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ㅇㅇ •
요즘 극우 댓글 부대는 외국인 애들도 시켜서 작업 중임?왜이리 무식한 애들이 많지 진짜 한국인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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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ㅇㅇ •
편의점 500원짜리 하나 훔쳐도 CCTV부터 보는데 2025년 재판 맞냐? 완전 후진국 기분나빠죄 나거한 수준 진짜
ㅇㅇ •
자칭 한국인 이라는 알바 새키들이 한국 헌법도 제대로 모르고 간첩~ 짱개~ 이딴 개소리나 나불대고 노래하고정작 헌재 판결문 올리니 거기엔 붕어 쳐 먹었는지 뻐끔뻐끔 거리기나 하고아이고야.. 네들 고용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밥 값은 해야지 안그래? 정 모르면 한국 헌법이라도 공부좀 하고 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