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da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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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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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요약 : 아줌마 불러도 모욕죄 성립안됨 ㅅㄱ
https://youtu.be/WeJLnwzkG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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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판례 봐도 모욕죄는 어떻게든 인정 안하려는 쪽임 이거 인정 쉽게 하면 아주 그냥 개판나는걸 잘 알거든
ㅇㅇ •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어지간하면 공공의 이익 인정해줘서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훼는 여전히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없에는게 옳긴 함
ㅇㅇ •
논란거리도 못되는게 부자연스럽게 논란거리로 부추기면서 기사가 자주나온다면
ㅇㅇ •
성립은 안되지. 근데 저런 판례가 있다는거 자체가 재판까지 갔다는거고 그건 경찰조사에 참석하고 변호사 비용을 쓰고 재판 들락거렸다는 것을 의미함
ㅇㅇ •
원칙, 전통, 학술적 명칭, 표준어를 제어하려는것이야 말로 가장 폭력이지
ㅇㅇ •
역지사지해서 아저씨라는 말이 괜찮은지 보면 됨남자한테 아저씨라 하면 부랄발광함
ㅇㅇ •
남자는 20살에 군대 간다고 아저씨 소리듣는데 40넘어서 아줌마 소리 들었다고 발작을하네
ㅇㅇ •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줌마 소리에 열통내는게 아니라 아줌마 소리 듣고 칼 들었을때가 법적다툼 가는거지
ㅇㅇ •
여자들 스스로 알고 있는거지 여자는 어린게 무기라는 걸. 아줌마 소리는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거니 듣고 발작 하는거지
ㅇㅇ •
아줌마 보고 아줌마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는 정신병 걸린 나라가 있다?
ㅇㅇ •
아줌마 안되, 아가씨 안되, 이모 안되, 어머님 안되, 여사님 안되, 사모님 안되, 여경 안되, 여대생 안되, 여선생님 안되사람을 못부르게 입틀막하는게 폭력 아님? 대체 누가 폭력인지 모르것네..
ㅇㅇ •
나도 아저씨란 말 군대에서 처음 들었을땐 충격받았음 내가 확실히 성인이 되긴했구나 싶었고 며칠동안 내가 그래도 아저씨가 맞는건가? 생각하다가 그냥 인정하기로 함
ㅇㅇ •
사실적시=아줌마 맞다고 인정하는 꼴허위사실=무슨 근거로 아줌마가 아닌지 입증해야됨가불기임
ㅇㅇ •
시발 것들아 아줌마가 모욕이면 아저씨도 모욕으로 인정해라 이 개그튼련들아 ㅋㅋ
ㅇㅇ •
아줌마라 부르면 칼침 놓으려고 할까봐 무서워서 아줌마라고 못 부르겠음 ㄷㄷ
ㅇㅇ •
의학교과서에서 35세 이상은 노산이니 그냥 노산녀 과학적인 표현으로 부르는 것으로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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