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views159comments18like
댓글 18
추경호가 고의적으로 사보타주했을지는 몰라도 이걸 내란행위로 못박는 건 무리수임 ㅋㅋ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같은 문재앙 사냥개 때랑은 다르게 특검이 무능하네
ㅇㅇ •
특검이 영장 엉망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상 태업아니냐. 그냥 검찰로 돌려보내라
ㅇㅇ •
범죄 사실은 없고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일을 했야됐는가' <- 이딴 개소리나 쳐 써놓는데 영장을 왜 발급해주냐? 범죄 사실을 적으라고 븅신들아 ㅋㅋ 윤석열하고 짜고친건지 그냥 어리버리 깐건지 어케 아냐고 ㅋㅋㅋ
ㅇㅇ •
민주당 입법 독재 국가라, 앞으로 법을 유리한대로 막 만들어댈텐데, 지금 좋아할때냐??
할인 •
법리 다툼 여지라면 계속된 장소 변경이 실제 물리적 방해가 없었는데 방해로 볼수있는가를 말하는건가?
냄새 •
그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만 남발하더니 ㅉㅉ불구속 기소했으니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원내대표가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해도 그게 내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ㅇㅇ •
계엄은 내란이 아닌데 내란특검 ㅇㅈㄹ 하고 있음특검 이름부터 그냥 대놓고 간첩 재매이 ㅈ집하겠다는데 약점잡힌 ㅄ 판사들 아닌다음에야 기각을 어떻게 안함?
ㅇㅇ •
장동혁이 나락가야 어떻게든 비빌 구멍이 보이는 가발 상납견들한텐 꼴불견일 수 밖에 없음상납이 최대업적 -> 방송에서 젓가락 언급가발 최대업적 -> 총선 108석
ㅇㅇ •
애초에 내란 혐의는 국회의원 군인들보고 잡아 가라고 했냐 아니냐 말고는 걸게 없는데 국회의원들 모아 둔건 아무리 넓게 봐도 해당이 안 되지
ㅇㅇ •
잼카가 관세협상 잘 마쳤다고 했는데 160%를 쳐맞고 이써요 오똑하죠?외환당국이 국민연금 허버허버 뽑아써서 환율 잡는데 아직도 1470원이에요지금 국민연금 조단위로 끌어다 쓰고 있눈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비장의 핵잠수함도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어떻하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ㅇㅇ •
찢주당이 대법원에게 ㅈㄹ하던게 사실 맞는거 같네 내란견 사이비 세력들편을 진짜 들고 있었구나
ㅇㅇ •
계엄 자체로는 내란이 성립하지 않음 국회의원 불법 체포시도가 내란 혐의인데 추경호가 계엄에 협조했더라도 국회의원 체포시도를 알고 협조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경호까지 엮기는 무리임
ㅇㅇ •
국민세금 낭비하고 뭐하나 속시원히 밝힌것도없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들 머릿속애기만 나열하며 사회분열만 있으키고있는 특검조직을 특검해야함.
ㅇㅇ •
한덕수가 계엄관련 보고를 받았니 어쩌니 이상민이 뭐를 검토하고 이런 것들 다 껀수도 안 되는 헛소리 기사들임 계엄 자체가 구성요건 미달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내란으로 직결되는 게 아님 국회장악시도 말고는 내란 혐의를 다툴 여지도 없음
ㅇㅇ •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나? 국회장악시도가 내란인가? 둘다 맞다면 한덕수나 추경호는 사전에 군대의 국회장악시도를 알고 협력했나? 이거에 해당하는 혐의가 아니면 다 특검이 여론 공작하려고 기사 뿌리는 거다
ㅇㅇ •
법리,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 >> 특검이 제출한 자료나 증거가 부실하거나 입증 못했다는 거. 참고로 혐의는 내란방조였음
ㅇㅇ •
솔직히 법리적으론 당연히 기각으로 봤지만 개재명부터 시작해서 개민석 개딸까지 내란몰이의 끝을 달려서 판사가 눈치보고 난 당연히 구속 시킬거라봤는데 왠일로 기각 주드라
ㅇㅇ •
입법부가 사법부 장악하려고 자꾸 염병하는데 우덜법 아니고서야 입법부 행정부 힘실어줄 이유가 없지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