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일본의 자랑 쌀 시리즈· 쌀이 없어서 난리난 일본... 쌀값은 폭등하는데 올해 농사도 망해· 日, 치솟는 쌀값에 고통받는데 해외 수출미는 훨씬 저렴한 미스터리·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日, 관세에 수송비까지 주고 쌀 수입... 멍청한 정부 탓에 손해막심· 日, 서일본은 비국민인가? 비축미 방출 차별에 분노... 더 큰 문제는?· 日유명 도시락체인점, 쌀값 급등으로 밥 제공 안 하겠다?!· 日, 쌀값 구세주 응우옌 등장에 눈물... 베트남쌀 전격 판매!· 日, 쌀값 급등에 판매 사기 급증... 돈만 받고 쌀 안 줘· KBS, 쌀먹하러 한국오는 일본인들... 무거워도 낑낑 짊어지고 가· 日, 쌀값 급등에 병원들도 위기... 환자식 제공도 못할판· 日, 쌀에 이어 된장과 김까지... 3대 식재료 폭등에 서민 비명· 日언론, 한국서 쌀 사오는 일본인들 보도... 日네티즌, 한국인이 되고파· 日, 쌀값 때문에 애들 밥도 못 먹여... 급식에서 사라지는 쌀밥· 日, 전국 각지 쌀 도둑 극성... 살고 싶다면 훔쳐라!· 처참히 추락한 일본 민도 수준... 쌀값 치솟자 벌어진 기현상· 日쌀값 비싸다더니 매일 3톤씩 쌀밥 폐기... 일본인들 허탈· 日쌀값 폭등 주범들 본색 드러내... 일본 민심 폭발!!!· 日농수성 대신,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쌓여있다 '망언'에 열도발칵!· 日, 쌀값 떨어졌다더니... 또다시 최고가 경신!· 日펀쿨섹 근황... 쌀 자랑하던 장관 잘린 후 후임으로 임명· 日, 쌀값 못잡는데 해충까지 창궐?! 하늘도 열도를 버렸다

[시리즈] 일본의 자랑 쌀 시리즈

· 쌀이 없어서 난리난 일본... 쌀값은 폭등하는데 올해 농사도 망해

· 日, 치솟는 쌀값에 고통받는데 해외 수출미는 훨씬 저렴한 미스터리

· 日, 묵은 쌀 섞어서 속여 팔아라... 분노하는 국민들에 정부는 나몰라라

· 日, 관세에 수송비까지 주고 쌀 수입... 멍청한 정부 탓에 손해막심

· 日, 서일본은 비국민인가? 비축미 방출 차별에 분노... 더 큰 문제는?

· 日유명 도시락체인점, 쌀값 급등으로 밥 제공 안 하겠다?!

· 日, 쌀값 구세주 응우옌 등장에 눈물... 베트남쌀 전격 판매!

· 日, 쌀값 급등에 판매 사기 급증... 돈만 받고 쌀 안 줘

· KBS, 쌀먹하러 한국오는 일본인들... 무거워도 낑낑 짊어지고 가

· 日, 쌀값 급등에 병원들도 위기... 환자식 제공도 못할판

· 日, 쌀에 이어 된장과 김까지... 3대 식재료 폭등에 서민 비명

· 日언론, 한국서 쌀 사오는 일본인들 보도... 日네티즌, 한국인이 되고파

· 日, 쌀값 때문에 애들 밥도 못 먹여... 급식에서 사라지는 쌀밥

· 日, 전국 각지 쌀 도둑 극성... 살고 싶다면 훔쳐라!

· 처참히 추락한 일본 민도 수준... 쌀값 치솟자 벌어진 기현상

· 日쌀값 비싸다더니 매일 3톤씩 쌀밥 폐기... 일본인들 허탈

· 日쌀값 폭등 주범들 본색 드러내... 일본 민심 폭발!!!

· 日농수성 대신,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쌓여있다 '망언'에 열도발칵!

· 日, 쌀값 떨어졌다더니... 또다시 최고가 경신!

· 日펀쿨섹 근황... 쌀 자랑하던 장관 잘린 후 후임으로 임명

· 日, 쌀값 못잡는데 해충까지 창궐?! 하늘도 열도를 버렸다

치솟는 물가와 쌀값 대책으로 고심중인 일본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잠시 내리는듯 하더니 다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일본의 쌀 가격

그래프로 보면 여름에 잠깐 잡히는 듯 보였던 쌀값은 다시 고공행진중임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쌀값 대책으로 꺼내든 것이 바로 '오코메켄'

직역하면 '쌀권'인데 '쌀 교환권'이나 '쌀 상품권' 정도로 보면 됨

그래서 오코메켄이 정확히 뭔데?

저걸 가지고 쌀가게나 소매점 등에 가면 거기에 기재된만큼 쌀을 바꿀 수 있는 종이쪼가리임

가게측의 재량으로 쌀 외의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게측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는 쌀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함

발행주체는 전미판(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과 JA전농 이렇게 두곳임

아니 뭐... 현금 지급이나 저거나 크게 다를 것도 없고, 쌀 가격이 부담스러운 서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임

이 오코메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음

만약 500엔을 내고 오코메켄 1장을 구입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걸로 얼마만큼의 쌀을 교환할 수 있을까?

500엔짜리니까 500엔어치?

아님

오코메켄 뒷면을 보면 액면가가 440엔이라고 적혀있음

그러니까 500엔을 주고 구매한 쌀 교환권으로는 440엔 어치의 쌀만 교환할 수 있다는 거임

60엔은 인쇄비용 등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임

무려 12%나 되는 무지막지한 수수료 때문에 실제로 저딴 걸 구입해서 쓰는 사람은 없고

그동안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정도였다고 함

그래서 평범한 일본인들이나 공공기관은 오코메켄의 존재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오코메켄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농수성 대신(한국의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설명회를 열어야 할 정도였음

[스즈키 노리카즈(농림수산성 대신)]

애초에 '오코메켄' 자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가 12%...

그 말은 정부나 지자체가 10억엔의 세금을 들여 저걸 구매한다면 실제로 국민이 받는 돈은 8.8억엔 뿐이라는 말임

1.2억엔은 공중분해됨

문제는 저기서 끝나지 않음

정부 정책에 앞서 지난 9월 독자적으로 쌀 교환권을 배포하는 정책을 시행한 일본의 지자체(아마가사키시)가 있었음

8억 5300만엔을 예산을 소모했지만 실제로 교환권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6억 2500만엔에 불과했음

구매한 교환권을 배송하거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콜 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타 경비로만 2억 2800만엔이 들었기 때문

근데 아까 수수료가 1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교환권 수수료로 7500만엔이 또 날아감

결국 시민들이 받게된 금액은 5억 5000만엔에 불과함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날아간 돈은 총 3억 300만엔...

경비로만 투입 세금의 35%가 증발하는 기적적인 현장을 볼 수 있었음

믿을 수 없는 세금 낭비에 당황하는 출연자들 ㅋㅋㅋ

문제는 저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라서 다른 지자체라고 다를 게 없다는 점임

실제 시행중인 곳은 전부 저지랄중 ㅋㅋㅋ

[카야 케이이치(경제평론가)]

쌀 교환권은 무서울 정도로 효율이 나쁜 지원책

현금 급부 쪽이 경비가 적게 든다

[나가하마 토시히로(제일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쌀 교환권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 내는데도 일본 정부는 대체 왜 저런 짓을 벌이는 걸까?

물가 대책이라며 오코메켄, 그러니까 쌀 교환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물은 농수대신인 스즈키 노리카즈임

애초에 고물가 대책을 어째서 농수대신이 전면에 나서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음?

경제대책이라면 경제재정정책담당 대신이나 관방장관, 혹은 총리가 나서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농수대신이 왜???

농수대신 스즈키의 지역구는 야마가타 2구임

그리고 야마가타는 일본 내에서 쌀 생산량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쌀 재배 농가가 많음

즉, 농수대신이 자기 지역구 민심을 챙기느라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쌀 교환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었음

게다가 처음에 말했듯이 일본 내에서 오코메켄을 발행하는 단체는 두 곳임

그리고 두 곳 다 쌀과 관계가 아주 깊은 단체들임

그러다보니 농수성의 전농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러 쌀 교환권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게 해서

그들 단체에게 이익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수수료가 12%나 되니까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발생 이익은 막대할 거임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상황임

논란은 논란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일단 저걸 받는 시골 노인들은 매우 만족스러워보임

당장 쌀값이 부담스러운데 공짜 쌀을 나눠주는 셈이니 당연하겠지

다만 저 쌀 교환권을 보고 있으니...

배급표를 받아서 쌀을 교환해가는 북한 주민들이 떠오르는 건 괜한 생각일까 ㅋㅋㅋㅋㅋㅋㅋㅋ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당연히 민심은 좋지 않음

다카이치의 지지율이 높아서 총리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돈낭비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

막대한 수수료는 이권단체가 다 챙기고,

지자체들은 교환권 나눠주는 경비로 세금을 또 쓰고,

쌀 판매점들은 공짜 배급표를 들고 알아서 햅쌀을 사러 오니 쌀값을 내리기는 커녕 더 올려받고

총체적 난국 ㅋㅋㅋㅋㅋ

일단 정부 정책이라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을 검토중이긴 하지만

시민들 반응도 너무 안좋은데다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돈낭비가 너무 심하다보니 쌀 교환권 배포를 하지 않겠다는 곳들도 나오고 있음

마음이 급해진 농수대신은 쌀 교환권을 지급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중이지만

반응이 썩 좋지 못한듯 ㅋ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쪽본의 쌀 괴담 ㅋㅋㅋㅋㅋ

열도 쌀숭이들이 벌이는 코미디가 대체 언제쯤 끝날지 이제는 감도 안 잡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