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범죄자의 처벌과 교화

보자마자 '뭔 개소리야' 싶을것이다

뉴스만 봐도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여도 3년형받고 전과 몇십범이 사회에 나와 또 범죄를 저질러 잡혔다는 뉴스가 하루종일 들리기 때문이다

비록 국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지만 전세계적인 비교를하면 처벌과 교화의 균형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국가중 하나이다

엄벌주의의 대명사인 미국, 재소자가 무려 200만명이 넘고 인구 10만명당 재소자는 한국의 7배가 넘는다

수감기간이 길다보니 2년 재범률이 50퍼를 넘긴다 5년차엔 70퍼를 넘겨 사실상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셈... 양육비 미지급등 경범죄로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저 수준이니 사실상 범죄자 양성소가 되어버렸다

수감자가 너무많아 교도소가 없다보니 감형, 가석방, 보석 기준이 널널해 몇백년 형벌받아봤자 십몇년만에 나오는 경우도 흔하다 범죄자의 엄벌은 엄벌대로, 교정은 교정대로 실패한 사례인셈

교정주의의 대명사 노르웨이, 호텔같은 1인 독방과 헬스장, 체육관, 게임장 등이 있으며 원할경우 대부분의 직업, 대학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21년을 넘을수없어 77명을 죽인 총기난사범도 21년형 받고 10년차에 가석방 심사를 받았다 (물론 이새낀 심사장에서도 나치경례 박아서 거부됨)

어떻게든 범죄자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덕분인지 노르웨이의 3년 재범률은 20%수준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50%이상의 재범률로 골머리를 앓을때 좋은 교보재가 되어 교정주의를 택하는 계기가 되기도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재범률은 어떨까?

놀랍게도 3년재범률이 노르웨이와 비슷한 22%이다 형량이 낮아서 그런거 아니냐? 싶겠지만 한국의 처벌수위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음가는 수준으로 선진국중에선 상당히 강한편에 속한다

나름 엄벌주의를 택했음에도 범죄자의 교화에 성공한 특이 케이스로,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면 도시국가들 정도밖에 없다

물론 한국인들은 법원신뢰도가 15%지만 그 법원에게 사형 주는데는 74%가 찬성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