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들 중공 북조선 비에트남 캄보디아 따위 공산당의 위험성에 관해서 둔감해져 있네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까지 해이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여자들이 특히 놀랍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면 자기네들 다 창녀 신세 되는 건데 어째서. 이미 축생 창녀 신세인 여자들만 요란스럽게 공산당도 괜찮다고 떠들어 대고 있는 사연인가. 하여간 실제로 간첩을 잡는 데에는 2가지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외세의 지시 라인 증거. 외세로의 보고 라인 증거. 둘 다 잡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둘 다 못 잡아도 사실상 간첩이나 마찬가지인 유형이 있습니다
AS •
일단은 이적. 그런데 이적 색출도 외세 적군의 실질 이득과 해당자의 유발 의도를 증명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는 게 사상범입니다. 남한은 일본강점기 즉 이른바 왜정 시대의 상해 망명 독립 운동 시기부터 나중에 북조선이 될 여타 세력들의 사회주의 노선에 잘 반대했고 북조선의 침남으로 시작된 6.25 전쟁도 버텨냈습니다. 남한은 임시정부 시절부터 줄곧 그러한 인원들을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이지만 위법자들인 것으로 대했습니다. 북조선 점령 지역에 태어난 것만으로는 위법자가 아니지만 사상범은 위법자입니다. 간첩도 이적도 아닌 반국가세력 즉 국가보안법 위반자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AS •
저지능 강간견 사고회로=이재명은 파기환송까지 때려도 무죄, 윤석열은 1심결과도 안나왔는데 내란,외환 유죄 ㅋㅋㅋㅋㅋ 심지어 외환은 기소도 못때림 증거가 아예 없어서 ㅋㅋㅋ
ㅇㅇ •
지금도 민노총 이런데 북한하고 교신하고 지령 수행하는 애들 수두룩 빽뺵인건 알지?
ㅇㅇ •
찢재명 정부의 통치는 오로지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네
ㅇㅇ •
간첩법이 있냐 ? 그거 윤석렬때 하려고 하던거 민주당이 막아서 못한거 아니냐 ? 그래서 중국 산업스파이들도 다 훈방처리하는걸로 아는데... 군기지 사진촬영한 중국인이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촬영하는 중국인들 모두 훈방처리로 풀어줬는데 .. 민주당이 정권잡고 통과시켰나 ? 형법상 간첩죄는 빼자 .. 어차피 공안들이 다 풀어주는데
라떼 •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국가 보안을 포기한다=보지랑 엉덩이 내밀고 북한과 중국이 따먹어주길 기다리고 있는중
ㅇㅇ •
지능이 많이 낮은 여자들 특징이 실제 증거 or 이론상의 근거 or 법적근거 들고와서 반박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억지부림 ㅋㅋㅋ 나이불문하고 다 똑같이 이러더라
처벌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처벌 행위의 범위가 다른 거임. 간첩법은 정보 수집 및 유출만 처벌하는 거고, 보안법은 내부에서 지령 받고 선동, 사회 분열시키는 것도 처벌 가능. 즉 국보법 없애면 이제 북한 지령을 받든 비둘기를 받든 '정보 유출 안했네? 무죄'
ㅇㅇ •
어차피 국가보안법 없애도 간첩죄를 개정해서 그게 그거임.쟤네들이 말하고 싶은건 북한 찬양 이런걸로 처벌하지말라겠지
ㅇㅇ •
형법 타령하는 대가리 깨진 년들 많네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핵심이 아니고 시발 ㅋㅋㅋ 국보법이 폐지가 되면 '북한 찬양고무' 가 합법이 되고, '북한을 위한 정당' 이 합법이 되고, '북한의 선전' 이 합법이 된다고. 솔직히 찬성하는 년들아 니네가 진보당, 정의당 지지하니까 정당 기조에따라 무지성 지지하는거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