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고 있는 "쉬었음"은 청년 취업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단어창조로 많이들 알고 있음
이상한 점은 쉬었음 조사항목이 생긴 건 2003년 1월부터라는 거임 아주 옛날에 만든 단어가 이제와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거야
더 의문인 건 표면적으론 정부입장에선 쉬었음 청년을 유행시킬 이유가 없음 그냥 실업률만 들이밀면서 우리는 완전고용 상태다 취업난은 단순히 눈높은 청년들 탓이다라고 선동하면 그만이거든 쉬었음을 부각시켜봤자 지들 실책만 늘어나 지들 손해야
왜 쉬었음이 유행을 타게 되었을까? 모든 유행에는 그 배경과 이유가 분명히 있음
쉬었음 인구가 폭증하게 된 건 2020년 코로나 이후임 쉬었음은 그 전에도 뉴스에서 간간히 언급되었지만 20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언급이 늘어나더니 23년~25년에 많이 언급되고 있음
쉬었음 인구의 증가추이를 보면 그 배경이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문정권 때 코로나발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음 한국정부도 미국 금리가 졸라 낮은데, 지들도 높일 이유가 없으니 금리를 확 낮춰버림 1차적인 책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었음 유동성의 증가라고는 하지만, 결국 빚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양세가 되었음
20대 쉬었음 인구가 20년도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거는 펜데믹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였고 이후의 추이는 환율, 금리,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큼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라이급으로 돈을 풀었고
미국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양적긴축을 시작함
베이비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밟으며 금리를 급등시킴
한국은 초반엔 억지로 따라가려고 했지만 나라 전체가 망할까봐 금리인상을 망설였고
몇 년 간 한미 금리차가 벌어진 채로 버텼었음
부동산을 이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대가의 지불을 계속 미뤘던 거지
그 결과가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게 되었고, 환율 증가는 기업에게 직격탄으로 악영향을 주었음
설상가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린 금리는 기업의 부담으로 나타났음
갭투 역전세 폭탄,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해서 그 부담을 1차적으론 기업으로 전가시켰음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기업의 대출연체율과 한계기업의 증가임 정부는 20년 이후부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대출규제완화와 대출금 지원으로 환율, 금리의 영향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억지로 살려왔음
그렇지만 물탱크에 구멍이 난 걸 호미로 막아봤자 시간만 끌 수 있을 뿐임 기업의 대출연체율은 윤정부 22년 3~4분기에 폭증하여 현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누군가는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져 취업난이 더 심해진다고 반문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좀비기업을 제때 퇴출했으면 GDP가 도리어 0.5%가 높아짐 도리어 퇴출해야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함
부동산 살리기-> 기업부담증가-> 기업부담으로 일자리 감소-> 결과적으로 부담이 청년에게 전가
이 흐름이 발생되었다는 거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한 결과의 일자리를 지지하는 게 보수우파임 그렇지만 여기에 좌파마냥 개입을 하여 노동시장의 왜곡을 일으키는 건 보수우파가 존나 싫어하는 정책인데.. 노동공급자의 전폭적 지원에 따른 노동시장 왜곡이 정작 보수정권에서 일어나버림
누군가는 최저임금의 증가가 이 사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최저임금의 증가를 탓하기도 함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이진 않음 쉬었음 인구의 증가와 구인배수의 감소 추이를 보면 문정권 시작 시기인 2017년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나락을 가지 않다가 코로나 이후로 나락을 가고,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하던 윤정부 때 한 번 더 나락감
22년에 금리를 올려 정상화가 시작되니, 구인배수와 쉬었음이 회복되었으나, 22년 3~4분기에 부동산 살리기의 부담을 기업에서 청년으로 전가시킨 덕에 쉬었음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함 최저임금 탓하기엔 앞뒤가 안 맞음
최저임금 미만율과 포괄임금제를 보면 더 명확해짐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사업장과 임금체불하는 사업장도 버젓이 시장에서 살아있고
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수 있었음
노동유연화를 안 해서 그렇다? 쉽게 해고하면 일자리를 쉽게 얻을 것이다? 구인배수가 1이 넘는 미국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나 구인배수가 0.2~0.6 사이로 놀고 있는 한국에선 40대 이후 재취업이 막히는 형태로 나타남 팀장급을 잘라봤자 팀장 밑의 직급이 그 빈자리를 메꿀 것이고 어차피 T.O가 한 자리 줄어들었으니 한 명씩 승진하면서 생긴 빈자리는 사실상 없어진 거고 청년이 차지할 수 없음 청년이 중간관리자 일자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ㅇㅇ
어쨌든 노동유연화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전제조건인 충분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지
부동산->기업-> 일자리의 감소 크리는 구인배수의 감소로 나타났고(심각한 건 구인배수 측정할 때 쉬었음은 제외됨 구인배수가 과소측정되었다는 것)
감소된 일자리 내부에서도 정부는 기업을 살려야 하니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거나 퇴출시킬 수가 없지
결국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못받는 곳 태반, 최저임금도 못받는 곳 태반, 야근, 특근 법위반할 정도로 많이 시키는 곳 태반
법의 철퇴를 맞아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없어져야 할 일자리를 대다수 청년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그렇지만 그랬다간 기본적인 생활도 간당간당하고, 연애, 결혼, 미래의 건강을 보면 노답이 되어 버림
이거는 그래도 취업이 가능한 청년들 입장인 거고
기업의 입장이 어려워지니 과거보다 경력직 선호가 심화됨
30대 쉬었음 인구가 증가된 것은 20대들이 지원자격조차 박탈당해 30대가 된 탓도 있을 거임
그나마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좆소는 다른 곳에서 경력을 인정 안 해줌 이런 곳에 합격하기도 사실 쉽지 않음 경력이 없으면 이마저도 어려움
경력이라도 인정해주면 노동법 위반하는 곳이라도 다닐 거임
위법, 불법 일자리라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조차 없어, 그런 곳에 취업 안 하는 청년을 눈높이 탓할 수 없음에도 경력 인정되면 다니는 게 청년일 거야
그렇지만 그런 곳에 계속 다니면 당장 10~15년 뒤의 미래가 파멸밖에 없으니 쉬었음이 되어 버리는 거야
쉬었음이란 단어를 대유행시킨 시기는 23년 이후, 24년 본격화
부동산 폭망 시기 지연이라는 부담을 기업에서 청년으로 부담시킨 시기도 23년 이후지
쉬었음은 취업을 못하는 이유를 청년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도가 있음
자기들이 정책을 이상하게 펼쳐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의도가 있음은 명백하지
청년 눈높이와 노력부족 탓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으면 완전고용 상태인 실업률로 선동하지 않고
굳이 2003년에 생긴 고루한 쉬었음 단어를 부각시킬 이유가 없거든
세줄요약
1. 1차적으론 2020년 때 앞뒤 생각 안 하고 초저금리 유지 및 빚폭증시킨 정권에게 책임이 있음
2. 2차적으론 금리인상을 제때 안 하고 부실 부동산을 청산 안 한 정권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대가를 기업에게 전가시켰고, 결과적으론 청년(+중년) 일자리 감소와 취업난으로 지불하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은 있으나 결정적 원인은 아니며, 노동유연화도 해법이 아님
최종결론: 그렇지만 이 모든 책임전가는 언젠가 한국사회가 전부 부담해야 함 왜?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안 올린 대가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기업과 청년이 지불한 대가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기를 지연"시킬 때 필요한 비용에 불과하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