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임)
어이없는 탈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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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중대장이 개쓰레기네
ㅇㅇ •
탈영할 의도가 없는데 무슨 탈영죄를 적용한다는 거임
ㅇㅇ •
같은 맥락에서 도지사 와이프가 법카 긁는 것도 정당회될 수 있으니 꼭 메모해놓으세요
ㅇㅇ •
80년대에는 중대장한테도 당번병붙여줬음? ㅋㅋㅋㅋ
ㅇㅇ •
그래서 전세계 징병제중에 돈을 제일 많이 주게됐는데 뭐가 불만임
ㅇㅇ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ㅇㅇ •
중대장이 당번병이 있어?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