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 없는 조항임명예훼손죄 <<- 이거인데, 이게 허위든 사실이든 둘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되는거고그중에서 사실인건 없애겠다는건데이건 진작 없앴어야한거지 ㅇㅇ

사실을 말하면 기분상해죄로 처벌받는 전세계 유일무이 최악의 떼법 ㅋㅋ

이재명이 당에서 개무시 당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사례..ㅋㅋ

공약지키는건 늘 이재명 뿐이네..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윤석열이나 공약에 관심이 없음ㅅㅂ.

심지어 우파가 원했던- 포괄임금제 폐지- 여가부 폐지- 간첩법 개정안 통과- 촉법소년법 연하로 개선(이건 추진중)전부 이재명이 이뤄줌ㅋㅋㅋ

이재명씨가 대장동 범죄를 부인했다고요? 대장동 담당자 유한기씨에게 물어보면되죠."유한기씨 죽었습니다."이재명씨가 변호사비 대납의혹 부인한다고요? 고발인 이병철씨는 뭐래요?"이병철씨 고발 후에 죽었습니다."이재명씨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어요? 김문기씨 어디있죠?"김문기씨 죽었습니다."

이재명씨 법인카드 횡령 잡았다구요? 담당자 김현욱씨 어디있죠?"김현욱씨 죽었습니다."그럼 이재명씨 과거 비서실장 전형수씨가 해명해야죠?"전형수씨 죽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앨 수가 없다 ㅋㅋㅋ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한다니까 진짜 폐지하는줄 알고 싱글벙글 하던 개돼지들은드럼통도 아깝다 그대로 도축장으로 가라

한국은 무고 사기 날조가 너무 많아서 딱히 악법도 아님 선동 피해자가 허위사실인걸 증명하면서 재판 하는것보다 사실적시로 잡아 넣는게 더 빠름

ㅇㄱㄹㅇ 다른나라엔 없으니까 폐지하라는데 다른나라는 한국처럼 사기 무고 선동 날조가 많지 않음

저건 저렇게 시나리오 짰다고 봄. 없앨 생각이 1도 없음. 저들 기득권세력들 전부 다. 이재명은 비록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그걸 안 따랐다는 식으로 그냥유야무야 넘어갈 속셈인 거임. 어차피 민중은 또 며칠 지나면 또 영포티니 페미니 그 지랄 떨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쁘거든. 연예인 뉴스 좀 내보내주고, 스포츠 뉴스 좀 내보내주면 거기에 빠져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금세 잠잠해지거든. 개돼지들이라서

윤두창 시절에도 멀쩡한걸 왜 민주당시절에 ? 난 몰?루? 그냥 윤두창 시절이나 박닭 시절에나 하지 그랬음 ? ㅎㅎ;;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률에 얼마나 무지하냐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가해자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도 지키는법인걸 모름 예를들어 대학이나 취업을한 싱붕이에게 "야 싱붕이 초딩때 빵셔틀하던 찐따였대"소문을 내거나 성범죄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난후 조용히 지내던 피해자에게 "쟤 옛날에 그알에 나왔던 그 성폭행사건 피해자래" 수근수근 소문이 나는걸 막는 순기능도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부정 행위, 거짓기만 행위에 대한 방패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