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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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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요판례에 한국 기업이 있는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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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요약하면 남에게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악의적 의도의 권리취득은 보호할수 없다는거네
NI •
밥 빨리 안먹으면 식어서 맛없다역시 어르신들 말씀은 틀린게 없어
삼다 •
법쪽에 이런판례 은근 많음그러니까 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소송을 걸든 해야함
ㅇㅇ •
개빵쯔들은 대국의 선진문물의 전수 덕분에들짐승에서 겨우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이제는 고생한 주인의 수고와 감사함을 잊고오히려 외세에 붙어 주인에게 감히 대들고 있다.개빵즈들은 은혜를 아는 들짐승들보다 못하다
ㅇㅇ •
그 누구보다 사기와 꼼수를 좋아하는 화교들이 또 그조차 한국이 위인걸 알고 열등감을 토해내는중!!! (웃음)
ㅇㅇ •
영국회사가 배 주문 한거 현대가 가격 올려받음영국회사가 억울하다고 소송걸었는데 니들도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는 판결
ㅇㅇ •
떡을 쳤는데 치고나니 어?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었네? 전화도 안오네? 먹버인가? 기분나쁘네??떡치고 6개월뒤 성폭행 고소
ㅇㅇ •
햐 정주영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네 ㄷㄷ 머통한다고 깝치지만 않았어도 삼성이 아니라 현대가 있었을 텐데
QA •
기간 경과 도래 후 고발 고소는 무죄라는 선례를 보여주는데왜 여성의 성범죄 고발은 기한이 한참 지나도 유죄인가?
ㅇㅇ •
즉 저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으면 즉시 고소하라는 예를 남겨준거군, 8개월 지나서 오지말고
ㅇㅇ •
내가 현대를 삼성보다 높게 치는 이유 , 농업조센에서 산업화 최초는 다 현대가 대가리 박아가며 길을 닦음삼성은 내수 경공업으로 꿀빨고있다가 현대 길닦은고 보고 올라탐
ㅇㅇ •
개조선인들 특징이 개을러서 사기당해놓고도 몇달 몇년 꿍해있다가 나중에 가서 신고하는거임
ㅇㅇ •
근데 저런거 많잖아. 대표적으로 불륜같은거는 인지한지 얼마 내에 고소안하면 없어지잖음 암묵적 용서로 판단해서나름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ㅇㅇ •
그래도 겨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댓글 중에 해사라는 말을 듣고 이해했다. 해상법은 대량성, 객관성, 명확성, 신속성을 일반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는 저 판례가 옳다
ㅇㅇ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짱개한테 넘어가자마자 1년만에 불탐 ㅋㅋㅋㅋ
ㅇㅇ •
물리적 강박에 의한 것은 Void고 경제적 강박에 의한 것은 Voidable인데 취소할 수 있음에도 선가를 더 줬으니 추인(Ratification)한 것으로 본거지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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