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할 능력이 없는데 처벌만 한다는 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그럼. 결국 소송전 가서 시간 질질 끌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겠네. 정책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대상인 인간을 선의의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임.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음.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이익이 되면 어떤 거짓말이든 서슴지 않는 게 사람임. 학교 폭력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으면 교내에 사각지대 없이 감시 카메라, 마이크 설치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댈 거냐?
ㅇㅇ •
그냥 학교에도 CCTV 풀장착 해놓고 법대로 하는게 조선에 제일 어울리는 방식임. 이 나라는 중간이 없으니 이게 제일 낫다
ㅇㅇ •
미디어에서 극 소수 극단적 사례로 위험성 확대재생산 하고, 이런 거 해야 먹고사는 작자들 (변호사, 교육감, 교육단체 등등)이 대한민국 지옥으로 만드는중
ㅇㅇ •
학폭위 피해자가 계속 당하다가 반격하면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쳐서 피해자가 가해자 된다던데 문제가 많아보임ㅋㅋ 그리고 돈 많고 빽 있으면 뺄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