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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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근데 한덕수도 있는 미국 핫라인이 왜 이번정부만 없는거냐?
ㅇㅇ •
관세 내면되 트럼프 욕그만하고 서로 계약이행을 안했으니 절차대로 하는거지
ㅇㅇ •
분명 쌀시장개방 합의사항이 세부문서에 있을거다. 그거 감추려고 꼼수쓰는거 만진당 하루이틀이냐
ㅇㅇ •
찢갈이고 슬슬 이상하다 전문 공개했다가 탄핵각인가
ㅇㅇ •
대법판결 관련해선 잘못된 것임. 미국에선 관세를 의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음. 다만 법으로 국가비상상태 등의 상황에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트럼프 정부가 그걸 핑계로 관세 폭탄 던지고 있으니 현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 침해냐 아니냐, 비상상태 관련 등의 법이 정당하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임. 즉, 사법부 판단에 따라 관세 정책이 위헌적 행위가 될 수도 아닐수도 있는 거임. 위헌적 행위가 되면 관세정책 무효됨. 단순 사법부, 행정부 영역이 아님
ㅇㅇ •
그냥 이재명 존재자체가 리스크임대놓고 반미 중국간첩정부인데
아인 •
그럼 아가리 닥치고 징징싸지말고 관세 25%나 쳐먹어 ^^
ㅇㅇ •
중국이였어봐라 ㅋㅋ 벌써 다 주고도 더 얹어서 줬다ㅋㅋㅋㅋ
ㅇㅇ •
미국을 속이고 사기치려면 잘하던가.. 국민,기관 모두를 기만하며 숨기고 땜질하다 감당안되니 미국탓으로 돌리면 넘어갈줄알았나?
ㅇㅇ •
응 코스피 진압전까진 카드있으면서 설거지시간벌어주는 공범임
ㅇㅇ •
물론 그냥 통크게 협의해도 욕먹겠다만은 할수있는게 없긴하네 그래도 좀 맞자 이재명과 그쪽당은
ㅇㅇ •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감성 떼법 조선법은 못말려
ㅇㅇ •
나라를 의도적으로 조져놔야 미국한테 고의로 경제제재를 먹고 중국한테 의존하게 만들수 있으니까
ㅇㅇ •
나라망하길바라는 통일교 신천지 리박 실베 버러지들 부들대는거 보니 잘 하고 있나보구만 ㅋㅋㅋ
ㅇㅇ •
저러다가 대한민국은 중국한테 따먹히는게 아니라미국 손에 쳐맞고 디지는거 아니냐
ㅇㅇ •
종편에 듣보잡 교수들이 예상 했던대로 흘러가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이상하네 합의문 필요없을 정도로 서로 납득한 거래라던데 약속 어겨서 명분 줘놓고 정부탓이 아니라고? 여당에 190석인데도?
ㅇㅇ •
도대체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있는 것도 모자라서 맨날 노래부르던 페스트 트랙은 어디가고 발의 단계에서 미적거리는거임?
ㅇㅇ •
문재앙 사드3불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문서까보니 사실이었던거 나무위키에 있더라내임기때만 숨기면돼 = 민주당식 외교
ㅇㅇ •
막판에 지지율 어쩌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 끌면 금융제재도 들어갈걸로 보임. 중공에 붙으려는 거 뻔히 보이고 있고 ㅋㅋ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