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의 수호, 공공질서의 확립,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헌신해 온 민주시민이다.

이러한 소명의식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8802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94588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영상이 국방홍보원(KFN) 채널에서 삭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본인은 해당 사안이 군의 대외 신뢰와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8일 국방부에 차은우(이동민)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린다.

1. 국민신문고 화면(신고서 제출)

2. 관계 법령

■ 병 인사관리 훈령 [시행 2025. 4. 30.] [국방부훈령 제3042호]

제13조(보직)① 보직은 병과와 군사특기에 부합되는 직위에 최초 배치되면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직)

제14조(재보직 등)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명령권 부대에서 부대 및 특기를 재보직할 수 있다.

제14조(재보직 등)

1.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현재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근무부대 해체, 개편, 보직초과, 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내부공익신고자

4. 징계처분자, 복무부적응자, 전방지역 및 해ㆍ강안 우수근무자 등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3. 신고 취지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부대관리훈령 제317조(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제1항에 따라 정부주관의 중앙행사에 우선을 두고 지원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경일 경축행사, 대통령 취임식, 대통령 관련 행사(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시, 국내공항 환송ㆍ환영 행사, 외빈 영접시 공식 환영ㆍ환송 행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기념행사, 국내 개최 국제행사(요청시),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요청시), 국가장 등 장례의식까지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바,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편입니다.

본 사안의 실체는 향후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논란의 규모와 파급력 자체가 이미 상당하여,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군 조직의 공정성ㆍ엄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런 성격상 군악대 보직은, 일반 보직보다도 ‘대외 신뢰ㆍ대표성ㆍ장병 사기’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4. 신고인 입장

본 사안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되어, 군의 대외 신뢰ㆍ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대 운영상 군기ㆍ사기 유지 및 불필요한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군 복무의 본질은 “특혜”가 아니라 “의무”이며, 군인의 복무 태도와 품위는 군 조직 전체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국군통수권자) 또한 취임사에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정과 규칙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의 명예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국가적 기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련 조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배우 차은우(이동민) 일병의 군악대 보직(복무)이 군의 명예와 사기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본 사안을 ‘군기ㆍ사기 보호’ 차원의 중대 복무관리 사안으로 분류하여, 현 보직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1월 2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며,“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1월 2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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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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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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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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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 이후에 회신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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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 이후에 회신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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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과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 이후에 회신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다

”

고 덧붙였다.

< 추신2 >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 관계자는 2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 중인 병에 대한 보직권은 해당 지휘관의 보직 권한하에 있으며,인사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1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 중인 병에 대한 보직권은 해당 지휘관의 보직 권한하에 있으며,

인사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1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의 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다”

“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의 구제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다

”

“부대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진행을 하되,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

부대 안에서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진행을 하되, 하자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