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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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노무현정치력으로 가능키나 한 사업이었을까 자기가 만든 당도 통제못해서 분열하고 깨지고 하물며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그때 민주당인간들이 지금 노무현팔이하는것도 코메디구만
ㅇㅇ •
노무현이 하는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것 아니겠습니까? 흔드르라 흔드르라 이기
ㅇㅇ •
서울에 미사일 처맞고 개박살나서 킹한민국 리셋되면 개꿀잼이긴할듯
ㅇㅇ •
바로 그거임ㅇㅇ말을 아무렇게나 붙이는 황당한 사람들이 왜 대법관이냐고 욕하고 봤더니 돈만 주면 매관매직할기세로 나라팔아먹는 무능이었던거지한국에서 조선 버릇 못고치는 부역자 욕하는데 정치논리는 의미없다
ㅇㅇ •
수도이전 같은 큰 일은 국회 맘대로 하지 말고 국민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는 구나. 개돼지 취급 받을만 하네
ㅇㅇ •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기꾼녀 빨리 해결할 것이지. 누구에게 덤벼
ㅇㅇ •
@ㅇㅇ(220.116)원칙적으로 보면 그런거를 국가이념에 부합하도록 입법으로 재정비하는게 정치인의 의무라고봄. 근데 현실정치는 권력의 사유화가되다보니 표떨어질 일은 해야되도 안하는거지새마을운동하던 박정희시절의 현실에 입각한 제도를 민주타령하는 양반들이 표계산때문에 외면하는 꼴을 보면 유신독재니 하는걸 욕할 자격이있나 싶음
ㅇㅇ •
식량도 안나오는땅에서 뭔 수천년역사 ㅇㅈㄹ하냐 조센징들 답이없네
ㅇㅇ •
서울 집 전부 압수한뒤에 시민숫자만큼쪼개서 재분배 해야지 평등한 민주주의다
ㅇㅇ •
그거 빠져 나가려고 구멍 만든거고, 저 판결이 욕먹는 이유는 위헌 판결을 내기 위해서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임저런 식의 끼어맞추기 판결을 좌파 판사들이 내린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아?
ㅇㅇ •
다들 수도 이전 왜 하냐에만 초첨을 맞추네저 판결이 욕먹는 건 수도 이전을 막기 위해 관습헌법을 끌고 온 거 때문인데즉, 수도 이전을 막기 위해서 다른 법리를 끌고 왔으면 될 일이었음그렇지만 안했지? 왜냐하면 법리로는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임
ㅇㅇ •
그냥 박정희 계획 처럼 충청도 쪽으로 옮겨놓고 교통망을 극한으로 발전 시켰어야 함
ㅇㅇ •
당연히 수도 이전 해서 부동산 폭락했으면 오히려 경제 더 망가졌을걸? 옆동네 일본 봐라 일부러 부동산 폭락시켰는데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30년 된거 아니냐? 괜히 트럼프가 부동산 가격 더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인간이란게 편해지면 그것에 만족하고 더 발전할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더 게으르고 불평하고 남탓만 늘어나지
ㅇㅇ •
뭐래 등신아 판결에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ㅇㅇ •
몰랐어? 이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야 사실은 국가도 아니지 군집? 부락? 이정도가 맞는 표현임
ㅇㅇ •
수도 옮긴다는것도 아니고 행정부 옮긴다니까 개버러지같은 노친네들이 나라 미래 망친 사건
ㅇㅇ •
수도이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국민투표 받아서 하라는 거임내용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이라는 건데걍 무지성이구나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