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집행관 불러서 강제집행하면됨 근데 그거 알고 저러는거니까 합의금으로 2~300 뽀찌 던져주면 나감
ㅇㅇ •
칼부림 하라고해 ㅋㅋㅋㅋ 칼 드는 순간 정당방위로 반불구 만들고 밖으로 던지면 돼 ㅋㅋ 어차피 저집 내 명의 내 집이고 ㅋㅋㅋ
뉴올 •
전과는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같은거야.. 쩝 모르면 조금만 더 알아봐라
ㅇㅇ •
옛날부터 저랬는데 언제 강제집행 가능하려나 월세입자도 저 염병떠는거 때문에 골치아픈데
ㅇㅇ •
전과고 자시고 저건 법적근거가 1도 없음 오히려 반대로 전과잇는 세입자가 협박과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거지
ㅇㅇ •
경매가 저런경우 감안하고 다 낙찰받는것임오히려 저런게 없이 무난하게 낙찰받고 들어가는케이스를 이득으로 생각해야됨최악의 경우 거주자랑 문제생기면 물건에 치명적인 손상입힌다거나 해서 되려 돈이 더깨지는 경우가 발생함저런것도 전문 꾼들이 있어서 애초에 경매넘어가게된놈이 일부러 박아두는 경우도있고걍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고 낙찰받아야됨
ㅇㅇ •
민사소송 승소하면 이후는 불법점유로 형사사안이니당연히 사법기관이 관여하고 사법처리를 함개죠센 처럼 아몰랑 하는 나라는 없음
ㅇㅇ •
국가에서는 못건듬. 왜냐? 저걸 인정하는 순간 국가가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사라짐 ㅋㅋ 국가가 존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전부터 살았다노” 가 전부라서
ㅇㅇ •
이런 근본적인 법리적 해석 때문에 그게 아래까지 내려와 적용되서 저런 사례들이 일어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