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88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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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덕분에 한국 지배하는 실세 따로있는거 증명해준거지윤석열탓?이나라 지배하는 카르텔탓 ㅇㅇ
ㅇㅇ •
난 이제 선거도 안할거임어차피 개표는 짱개가 하더라이나라 뉴스 죄다 조작 구라 투성이라 볼 가치도 없음
ㅇㅇ •
국민들이 투표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투표 참여 안 하면 사실 이 나라 기득권들은 더 개꿀이지조작할 규모 자체가 줄어 드니까 ㅋㅋㅋㅋㅋㅋ
ㅇㅇ •
윤두창 지지자들 부들거리는거 보는게 제일 재밌음 ㅋㅋㅋ 도대체 언제 승리하는데
얼음 •
계엄만 안했으면아니 국회 공격만 안했어도 탄핵은 안됐음
ㅇㅇ •
문재인 이재명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국힘 진짜 정치졸라잘하는듯
ㅇㅇ •
계엄덕에 ㅂㅈ선거 알렸고 깨어난사람 엄청나게많음 자기 희생하고 국민 의식수준 올리는데 기여한거야 당연히 저쪽에서 전부다 방해하니까 걍 포기하고 편하게 쉬다 내려갈수도있었는데 자기 모든걸 걸고 구렇게 한거임
ㅇㅇ •
너가 그 상황을 잘 모르잖어 그래서 응 몰라 왜 무섭게 그런짓해? 이러고 말잖아 그치 근데 이런사람이 엄청 많단말이야 자기도 당연히 걍 편하게 있다가 내려오면 되지 그러고 싶었겠냐고
ㅇㅇ •
자기 모든걸 걸고 산화하여 온국민적 의식수준을 성장시킨 고결한 희생 절대 잊지않겠습니다편안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ㅇ •
지가 지대가리 찍은거지뭐 ㅋㅋ 기껏뽑아놨더만 부즈엉광신도들한테 홀려서 아무것도 안나오는 계엄 쳐해서ㅋㅋ 잘가라그냥
ㅇㅇ •
보수세력은 오늘부로 각성해야됨 때로는 힘이필요하다 윤어게인
ㅇㅇ •
내 생각엔 다다음 총선이나 대선때 사면받고분탕질 또할듯
냉혈 •
내란 = 민주당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극좌파 세력들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는 극좌파 세력들(우파인척, 한국인인척 하는 극좌파 댓글부대들도 있음)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시진핑 김정은 푸틴 하메네이
ㅇㅇ •
윤석열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 자유대학 + 전한길 대표 + 수 많은 애국 우파분들을 지지합니다.윤어게인 + 부정선거 척결 +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ㅇㅇ •
현행 계엄법에서 국회 관련 권한이나 금지는 다 위헌입니다. 계엄 자체의 본연 의미에 위배됩니다. 계엄은 정식 기초 입법을 정지시키고 시행령이나 군령만 가능하도록 남기며 사법과 행정을 군대에 예속시키는 행위입니다. 본연의 권한 범위조차 입법부에만 다소 한정적인 이유는, 선거 없이 군대가 질서 유지 목적의 비상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시행령 군령 이상의 근본 입법은 자유민주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뜻을 모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필연적으로 입법 기능을 일부 정지시킵니다
AS •
계엄을 내란으로 기소하는 형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재판부가 따질 핵심 쟁점은, [입법부인 국회를 건드리다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따위가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만한 비상 교란 사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보다 소극적인 쟁점은, 대통령은 해당 사태를 어떠한 해석이나 정보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 교란 사태 감지와 계엄 실행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일 뿐 아니라 직무입니다. 대통령이 외면하면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다
AS •
엔츄파도스, 이제는 민중혁명으로 가야한다.518광주 폭동이 성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 했듯이,혁명과 폭동이 성공하면, 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가자 혁명으로~!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