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민주당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극좌파 세력들내란견 =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 선동하는 극좌파 세력들(우파인척, 한국인인척 하는 극좌파 댓글부대들도 있음)내란 우두머리 = 이재명 시진핑 김정은 푸틴 하메네이
ㅇㅇ •
윤석열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 +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 자유대학 + 전한길 대표 + 수 많은 애국 우파분들을 지지합니다.윤어게인 + 부정선거 척결 +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ㅇㅇ •
현행 계엄법에서 국회 관련 권한이나 금지는 다 위헌입니다. 계엄 자체의 본연 의미에 위배됩니다. 계엄은 정식 기초 입법을 정지시키고 시행령이나 군령만 가능하도록 남기며 사법과 행정을 군대에 예속시키는 행위입니다. 본연의 권한 범위조차 입법부에만 다소 한정적인 이유는, 선거 없이 군대가 질서 유지 목적의 비상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시행령 군령 이상의 근본 입법은 자유민주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뜻을 모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필연적으로 입법 기능을 일부 정지시킵니다
AS •
계엄을 내란으로 기소하는 형사소송이 제기된 이상 재판부가 따질 핵심 쟁점은, [입법부인 국회를 건드리다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따위가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만한 비상 교란 사태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보다 소극적인 쟁점은, 대통령은 해당 사태를 어떠한 해석이나 정보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비상 교란 사태 감지와 계엄 실행은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일 뿐 아니라 직무입니다. 대통령이 외면하면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다
AS •
엔츄파도스, 이제는 민중혁명으로 가야한다.518광주 폭동이 성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 했듯이,혁명과 폭동이 성공하면, 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을 것이다.가자 혁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