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 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600억원(올 2월 기준)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05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