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두 달 내 결론 내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5957?sid=100

​나라 정상화는 신재명

나라 정상화는 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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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범생이한테 인권주의를 가르치면, 되레 범죄자들의 세상을 모르기에 그들의 인권을 걱정해주지만, 범죄자는 어느부분이 허점인지 정확하게 잡아낸다.이런분야는 하버드에서 1000년을 인권공부한 사람보다 직접 범죄를 저지른 지능범이 압도적 전문가일 수 밖에없다
ㅇㅇ •
촉법소년이 안나오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왜 잘 몰라서 좋은 어른이 없어서 비뚤어진 애들을 어른의 시각으로 족치려고 함?? 다 큰 성인과 달리 어린 친구들은 교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섣불리 촉법연령 낮추면 안된다
ㅇㅇ •
수십년아래 단군이래 최대의 똥똣간 세대라는 요즘 20-10대 신세대들이나mxz세대, 오더구 세대, 픽도 자전거 도구더기 장물아비 세대들도 최소한 하향시켜야 되지 않나^^
ㅇㅇ •
니들이 이념으로 사법처리를 봐주네 마네 하지 말고적어도 법원까지 문서 정도는 들어가서 자료로는 남아야지
실베 •
인터넷이 생긴이후로 촉법소년 개정했어야함.내 경험상 질나쁜애 생기기 시작하는게 4학년부터임. 촉법X기준을 5학년정도로 바꿔라
LL •
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졸속행정으로 법만 바꾸려하네전문가들 피해자들 지금 청소년들 심리 분석해서 내리던가진짜 윗대가리 되면 뇌가 녹냐?
ㅇㅇ •
역대대통령 그 누구도 손 못대던 촉법연령하향을 밀고나가는 유일한 대통령 이재명...그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매트릭스 세계관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NEO' 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그래서 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뽑을 준비를 이미 마쳤다.ㄹㅇㅋㅋ
ㅇㅇ •
수십년아래 요즘 단군이래 최대의 똥똣간 세대라는 20-10대 신세대들이나mxz세대, 오더구 세대, 픽도 자전거 도구더기 장물아비 세대들도 최소한 하향시켜야 되지 않나^^
ㅇㅇ •
국민 대다수는 촉법 없어지길 원하는데.. 이런 희대의 태어날때부터 악마라서 소년원 출신이라 이따우 짓을 하네
태권 •
촉법 만10살로 하향하고, 미성년 강력사고 발생시 사고친 본인신상 + 부모얼굴 실명 나이 근무처 웹 30년 박제하는 법 만들어야 함 물론 배상도 전액 해줘야하고
ㅇㅇ •
저 이슈가 어제오늘 나온거도 아닌데 뭔상관이노 병1신아ㅋㅋㅋㅋ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분석이 나오고 연구가 됐는데ㅋㅋㅋ
ㅇㅇ •
아오 진짜 장관들아 네들이 의제를 올려서 해야 하는게 아니냐 저걸 대통령이 다 챙겨? -
야이 •
스물 중반까지도 대가리텅텅비었을수있는데 촉법소년 내리는건 그냥 감정떼법이다.교육을 도입해야지 너무 한심한나라다
ㅇㅇ •
이건 맞는 일이긴 한데행하는 저의가 좀 그렇긴 하다10대가 극우화 됐다고 선동하더니갑분 이걸 시행하면 ㅋㅋㅋㅋ
ㅇㅇ •
여가부가 끼네요 ㅋㅋ 남자는촉법기준을 10살로 낮추고, 여자는 기존의 18세를 유지할듯 싶습니다 ㅋㅋㅋㅋ 스윗하잖아? 한잔해~
필기 •
애초에 쟤네는 정권 잡기 용이지 정치사상대로 행동 안해 이제는 지지율 올리는게 목적이니깐
ㅇㅇ •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잼통이 일은.. 미친듯이 잘함.. 나라가 실시간으로 살아나고., 경기도 활기차고.. 일자리가 넘쳐나니.. 증시도 오르고.. 젊은이들이 애도 많이 낳고.. 동네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 어떤 악의.. 폭풍에도 굴하지.. 않고 철인과.. 같은 정신으로.. 맞서 싸우는.. 정말 대단한 위인이다.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