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가 넘는 범죄수사기관들이 한마음으로 범죄자 증거를 인멸 은닉하는 나라 ㅋㅋㅋㅋ

법왜곡죄가 핵심임이제 이재명 재판 중인거 전부 무효로 하는 법만 통과시키면 판사들은 법대로 재판 무효처리해야됨 ㅋㅋㅋㅋㅋ

왜곡죄를 왜곡하여 잘못 판단한걸 다시 왜곡하여 왜곡하게 판단한 판검사도 처벌 가능?

위헌법률심판 빨리해라. 법왜곡죄는 명확성이 없어 대놓고 위헌이던데. 중국 법왜곡죄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노

법왜곡을 판사가 판사를 판단하는건데.대놓고 위헌이라 위헌법률심판으로 폐지될거같고, 살아남더라도 판사끼리 암묵적 카르텔이 생겨 유죄판결 나오기는힘들듯

쿠팡때문에 찍혀서 슈퍼301조 보복관세 핵폭탄이 대기대기 큰거온다. 조사들어갔더라

검찰없애서 수사도 민주적통제, 법왜곡죄로 판결도 민주적통제 ㅋㅋㅋ

차라리 이란폭격 할바에야 여기 짱개 간첩놈들 미국이 각잡고 누구누구실싱간첩이다 애기 딱 해주면 좋겠다니까 ? 진짜 중국 한테 뭘 얼마나 벋아쳐먹고 약점이씨게 잡혔으면 지들살겠다고 3권뷴립도 파괴하고 법치도 파괴하고 뷰정선거도저지르고 각종 패악질을 하겠냐고 ?

또 좌표찍고 댓글 조작하노 ㅋㅋ그니까 멍청한 애들이 실베만 보고 지지율 17%에 부즈엉하지 ㅋㅋ

그냥 민주당 하고싶은거 다 하고 공산세력이든 뭐든 나라 싹 가져가 ㅇㅇ어차피 1020은 대입부터 이미 탈조야

이재명 무죄법 만들고 80년간 유죄된 사법체계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있더라. 국민피해가 너무커

솔직히 나는 한국 뜰거라 아무 관심 없음계속 한국에 살 애들이 나가서 싸우든가

그러면 판사 땅땅 때리고, 판사님고소해서 판사님 내려와서 질질끌고 재판한번 개 더럽겠네 ㅋㅋㅋ

입법부가 제도 정비를 해야지 사법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친 법안을 만들었네 ㅋㅋㅋ 이제야 조센징 답네. 지금까지가 기적이었다

경찰이 수사해도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판사카르텔 무시하냐. 아마 대부분 기각이나 무죄때릴듯

내란견들 피발작 하는거 보니 재매이햄이 제대로 찢어주고 있구만 ㅋㅋㅋ 어흐 시원하다

법왜곡죄는 법왜곡죄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둘이 결국 충돌하게 될 것이라 본다 대법관이 적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테고 2027년 재판소원 부작용 2030년 26명 되는 시점에 그 부작용이 줄어들것처럼 보임

헌재 위헌 안나옴 ㅋㅋ 군가산점, 수도 이전 틀어막은게 헌재 ㅋㅋㅋㅋ

한 사람 살리겠다고 어거지로 법 체계를 전부 뒤흔드네 ㅋㅋ 그리 보편적이고 올바른 방향 같지도 않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