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형량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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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건 초보운전 음주는 범죄 아니쥬? 운전은 범죄 아니쥬?
ㅇㅇ •
공무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을 넣어라 꼭 넣어라 두번 넣어라대통령도 공무원인거 알제 ㅋㅋ
ㅇㅇ •
아니면 함무라비 도입하자과학적으로 그 상황 그대로 재현해서 처벌하자
ㅇㅇ •
이틀전에 성덕고교 앞도로에서 차한대가 역주행으로 성덕고교 벽으로 다이빙하더니 한명 사망함
ㅇㅇ •
?? : 판사들이 판결하는건 자기맘대로 할수잇는게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량에 따라 어쩌구 저쩌구 웅앵웅
ㅇㅇ •
피해자측의 명시적 수용 없으면 공탁 좀 판결에 고려 안 하게 했음 좋겠음. 합의도 아니고 피해자 의사의 확인도 없이 지멋대로 돈 맡겨 놓은 걸 왜 판결에 고려함? 진짜 모름
ㅇㅇ •
형량이고 나발이고 술먹고 운전하든말든 상관말고사람죽으면 일가족 생계비 평생지원 같은법만들면 절대 운전안한다
ㅇㅇ •
우리나라 대통령도 음주운전 하는데 음주운전 정도는 생활 스포츠의 영역이지
ㅇㅇ •
이건 변호사 문제임 ㅋㅋㅋㄱㅋ 지금까지도 저러는건 믿는구석이 잇다는거 ㅋㅋㅋㅋ
ㅇㅇ •
이래도 담배가 술보다 나쁘냐? 흡연충은 지혼자 뒤지고 술은 다른사람도 뒤지게한다
ㅇㅇ •
음주운전한 대통령을 49%가 쳐뽑았는데 저게 뭐가 문재인지...?? 오히려 형량을 줄여야겠구만
ㅇㅇ •
사람을 담글 땐 교통사고로 위장해라. 성범죄에 억울하게 휘말리면 차라리 죽여라. 2개를 합쳐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교통사고로 보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처라는 결론이 하나 나오네 ㅋㅋㅋ
ㅇㅇ •
쿠조의 대죄에서 나온거잖아음주운전으로 애 치여서 다리 잘렸는데피해자 쪽에서 변호사 선임 안하고 국선 쓰는바람에 보상 반의 반도 못받고 처벌도 거의 안나왔다고
산나 •
변제해주기 모자라보여' '그럼에도 공탁금을 걸었다' 이게 어떻게 같이 판단이 될수 있는내용이냐.. 하나만 해야 되는거 아님?
ㅇㅇ •
찢조카 모녀살인범말고 다른조카 범죄자 무면허음주뺑소살인범 철통변호도해줬지
ㅇㅇ •
역시 신이라던가 하느님은 절대 존재하지않음 ㅋ 지구는 악마의 땅 ㅋ
ㅇㅇ •
입법부가 국민 눈치보면서 아무리 법을 바꿔나도사법부 개놈들은 지들끼리 양형기준 만들고ㅈ같이 판결함
SJ •
유족하고 합의를 왜함 ㅋㅋㅋ 판사한테만 잘보이면 되는데 ㅋㅋㅋ
ㅇㅇ •
응 느그들이 음주운전대통령 쳐뽑아놔서 이런거 하나도 안불쌍함
ㅇㅇ •
더불어공산당더불어간첩당더불어인민당더불어독재당더불어내란당더듬어강간당더빨어마약당더불면죽인당더죽여덮는당김현지공산당찢재명독재당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