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 날벼락 뉴스ㅋㅋㅋ - 커뮤 이슈 - 밴다방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에 날벼락 뉴스ㅋㅋㅋ

민주당 강경파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검찰의 특사경 지휘 권한도 이번에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데

특사경이 뭐냐면

경찰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경찰처럼 수사하는 역할

대신 해주는거

비위생 음식 단속하거나

근로 감독관 혹은

금융이나 세무 분야 특사경이 대표적인 사례

근데 알고보니 특사경 공무원 상당수가

경력 3년차 미만의 공무원들이라

업무의 전문성이나 업무의 지속성이 없다고 함.

그리고 일반 행정 업무도 병행중이라고.

특사경이 지난 1년간 7만3천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기소 가능한게 약 3만여건 된다고

이게 왜 이러냐면

전문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축적할만한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래서 검찰의 지휘 감독이 필요했다고

검찰개혁 추진 자문단 변호사가 주장

특히 검찰 지휘 완전히 배제하고]

특사경한테 모든 권한을 주면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실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지방 같은데는

기관장이 수사개입을 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부패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함.

그래서 현직 특사경도

이런 것에 대해 불만 이라고.

정성호 장관은 "아직 견제 장치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가 밀어부치면

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

3줄 요약 :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는 책임을 안지고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의견을

좀더 들어주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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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다 없애자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털천지들만 뭣도 모르고 좋다고 난리지

ㅇㅇ •

특사경들이 관련 행정분야는 잘알지만 범죄나 형사소송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거의 없어서 수사과정에서 헛점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피의자 ㅅㄲ 들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범죄 피의 사실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엄청 발생할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는데

정치 •

그걸 노린거다. 검찰이 지휘하면 지방에서도 무마를 못하니 지들 관련된건 뭉개려고 지휘권한 뺀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설마 이걸 몰랐을까

ㅇㅇ •

특사경이 뭐 별건가. 나도 특사경 쯩 받은거 있는데. 가게들 나가서 점검하려면 필요하대서 받긴 했는데 쓸 일은 별로 없더라

ㅇㅇ •

애당초 검수완박도 검찰들이 지들 비리 못파헤치게 자기들이 매수한 경찰 선에서 컷하게 만든 거고부패가 늘어나는데 못잡는 제도다? 이걸 모르고 추진하는 걸까?

카와 •

아직도 민주당식 검찰개혁을 이해못하고 있노... 기관장이 수사개입을 해서 사건을 무마하는, 그걸 원하는 거라고 븅신들아.. 무슨 정의로워지기 위해 검찰개혁 하는줄 알았음? ㅋㅋ

ㅇㅇ •

애당초 검찰 외에는 법 잘 모르는 양반들이라경찰도 도로교통법 제대로 몰라서 잡아야 될 거 안잡아서 민원 터지는 판에다른 데 기대를 했으면 능지에 문제가 있는 거지이런 상황에 검찰 팔다리 다 자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그냥 우덜식 치안 되는 거여돈이나 연줄 있으면 무죄돈이나 연줄 없으면 유죄심지어 증거가 명확한 강력범죄도 이젠 무한 재판 뻉뺑이 돌릴 수 있게 됐지?

ㅇㅇ •

저게 가서 법으로 조져야 하는건데공무원들한테 맡기니 법으로 못조져서 그냥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함.실제로 경찰들도 수사종결권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경우 검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한다는데검찰에서 지들 하던일 뺏어다가 경찰 주는건데 퍽이나 좋아하겠다 라는 분위기임.이게 과거에는 급 안되는 공무원+경찰 들이 검찰 등에 엎고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검찰에서 책임졌는데,이제는 얘네들이 비전문적 분야를 다루다가 문제생기면 다 감당해야 한다함

ㅇㅇ •

애초에 다른 나라들 다 있는 검찰청을 개박살내버린 시점에서 멀쩡한 나라가 아닌 망가진 나라 된 건데 더 철저하게 박살내자구 ㅋㅋ

하이 •

이재명, ‘여당 탈레반’에 휘둘리지 말아야 [이현종의 시론]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 개혁론자였던 천정배 전 의원은 ‘탈레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검찰개혁 강경론자였던 천 전 의원이 탈레반처럼 거칠게 검찰 해체를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여당 원내대표 시절 공직부패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강한 검찰 개혁론자였던 천 전 의원이 임명되자 검찰은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천 전 의원은 검사들에게 “무죄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기를 살려 주었다. 직접 검사를 대해 보니 밖에서 볼 때와 현실이 달랐던 것이다

ㅇㅇ •

특사경도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 안 할려고 해서 짬 쳐맞은 저년차 남공들이 ㅈㄴ많이 하던데 이제 저년차 남공들 뒤져놨네

ㅇㅇ •

베테랑 형사도 이게 맞나 싶어서검사한테 물어보고 쿠사리도 먹고 그러는데특사경이 혼자 뭘 하겠다는 거야?

ㅇㅇ •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도 사실상 버림패 일 수 밖에 없음. 임기 끝나면 이재명이 뭐 되나. 친명이라고 해봐야 민주당 내에서 근본 없는 집단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인 현 상황에서나 입김이 강하지 이재명 내려오고 나면 구심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집단임. 결국 민주당 성골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재명은 5년따리 권력자고 자신들은 앞으로 계속 이 권력 이어가면서 견제 세력들을 없애야 하니 이재명 임기 중에 이재명이 방탄을 맡게 해서 부작용은 이재명에게 넘기고 잘 되면 어차피 본인들도 좋고 안되면 나중에 친명계 털어내면 되기에 그냥 이런 당연한 것 조차도 강행 돌파 하는거

ㅇㅇ •

뭐가 문제냐?원래 민주당이 바라던 게 그런 건데?앞으로 20년 동안 민주당이 정권 잡고서 이것저것 해처먹으려면검찰 없애고 법원도 장악해야 하는데?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00 •

애초에 김어준이 조국 패거리를 키워준 이유가 있다니까? 어차피 찢은 지네가 트롤링 한 거 실컷 똥받이 하다가 끝날 인생이고

ㅇㅇ •

나도 검수완박 덕분에 ㅈㄴ 우겨서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끝냈지.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검찰한테 송치해서한 번 더 판단 받았을텐데.덕분에 전과 안 생겨서 꿀빨음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