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궤변에 열받은 변호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50853.html

http://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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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저 변호사검경 수사권 조정때부터 이딴짓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다검경수사권조정부터 장애인들에게 직격으로 피해가는걸 실제 피부로 체감하면서검찰 손대면 안된다고 10년을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임.하지만 세상과 개돼지들은 "진짜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검찰 조지는데만 신났지 ㅉㅉㅉ
ㅇㅇ •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은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리에 의함 검찰이 그동안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쥐고 난동을 피웠으니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봄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존속해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안보지 한쪽에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이번엔 다른쪽에 무게추가 기울게 하는 것이 맞는 개혁인지? 결국 저울의 양팔 균형을 잡는게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못하는 건 말이 안됨 경찰이 엉터리로 수사해 올린 사건을 검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소해야 하나? 불기소하면 무슨 죄같은 거 붙여서 검사 탄핵할거임? 경찰이 이유없이 수사 종결할 경우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지? 또다시 경찰에게 호소해야만 함?
ㅇㅇ •
가끔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지보다 학력높은 전문직들 욕하고 내려치면서 왜 고졸들도 하는 경찰들은 왜이리 신뢰하는지 모르겠음
ㅇㅇ •
10월부터 사법수사체계에 계속 부하 걸면 무법천지 열리는거아님? 이성계 마인드 장착한 사람들 나오겠노
ㅇㅇ •
나도 보수는 절대 안찍지만 검경 수사권 그건 진짜 제대로 조진건 맞음아마 2020년대부터 사기죄 폭등한게 그것 때문인걸로 알음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경찰들 다 기존 유능한 수사관들은 전부 빠지고 무능한 쩌리 경찰들만 수사과로 들어가서 헛발질만 한다고함이제는 진짜 중한 죄이거나 수사하기 정말 쉽게끔 증거를 완벽하게 꾸려서 떠먹여주기식 아니면
ㅇㅇ •
그냥 검사들이랑 경찰들 차이는 민주당 눈에 만만한가 안만만한가 다루기 쉬운가 안쉬운가 그 차이임검사들은 드럽고 치사해서 사표써도 본인 능력있어서 잘먹고 잘삼 그리고 똑똑한 애들이 수사하면 더 피곤해서근데 검사들 적으로 돌린건 나중에 민주당한테 크게 돌아올지도 모름 사표쓴 검사들이 죽은게 아니잖아 사표만 쓴거지
ㅇㅇ •
원래 이상한짓 못하게 감시기구 만든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어쩌구 염병 떨면서 막은게 민주당임 ㅋㅋㅋ그리고 국힘 때리는데 검찰 가장 잘 이용한게 민주당이고 ㅋㅋㅋ마지막으로 남자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게 성무고 걸러주던게 검찰이다
ㅇㅇ •
더듬어랑 찢은 지들만 수사 못 하게 하면 나라가 어찌되든 범죄율이 1000% 증가하든 상관 없음 오로지 목적은 지.들.수.사.못.하.게 하는 것
ㅇㅇ •
근데 검찰,검사들 부패하고 못믿을만한건 맞잖아. 정치놀음이나 하고. 윤석렬 한동훈만 봐도. 국민들은 검찰 두려워해
ㅇㅇ •
근데 민주당이 검찰 해체하겠다고 하루이틀 떠든것도 아니고지들 수사받을때마다 정치검찰이라면서 해체시킨다고 20년째 저러는데다 알고 민주당 뽑아놓고 왜 저러는거임?
ㅇㅇ •
어허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상 락원 사회공산 독재 세상 만들려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은 내란견들인가?
ㅇㅇ •
남자들은 검찰개혁 반대할 이유있음? 나중가면 뭐 길가다가 기집년 젖통 주물러도 깜빵안갈거같구만뭐
익. •
누군가는 해야하는 업무를 조직을 없애고, 이름을 바꾸는 걸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멍청이, 아예 뽀개 없애자는 망나니들 많음. 결국 권력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인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놈의 또 도구론이냐며 지랄 발광. 나중에 보면 지덜도 필요한지라 편법을 써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임
00 •
초기득권인 변호사가 장문으로 띠겁게 난리치는걸 보니 검찰개혁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
ㅇㅇ •
검찰이 없어야 지들이 범죄 맘놓고 하니 저러지.늘 자기들 범죄들이 다 검찰에 걸리니까그 외엔 다 그럴듯한 헛소리들
ㅇㅇ •
그냥 이 쓰레기정권은 지들기득권 침해하고 방해하는건 누구든 어디든 다 조지고부시고 갈아버리겠다는거임 그래놓고 일 잘한다고 메크로 무지성 답변다는새키들 대리고 여론호도하고. 그짓거링산 계속할거임
ㅁㄴ •
사기범죄만이 아님 마약범죄도 검찰 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폭등했음 검찰 조져버리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사람수는 그대로인데 일만 몇배로 불어나니 감당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도 없고 지금 형사사건에서 사기 마약 같은 복잡사건 쪽은 체계가 크게 무너져 있음
ㅇㅇ •
한걸레를 믿노? 한걸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이 네개는 그냥 노동신문 조선중앙티비 남조선지부임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