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항소를 포기하며..조선에는 법과 규칙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편이 많은 쪽을 들어주는 나라라민주당에 땅값에 20프로 정도 로비했으면 먹었을텐데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유용한 땅을 서류상으로만 소유하고 있을때, 그 땅을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한 장치임. 국가 입장에선 어차피 민간인의 땅이고 소유권만 이전될 뿐이니 토지 이용의 실체가 현실을 반영하게 변경되는 일방적인 개선임

유치원 부지 매입당시부터 울타리 치고 쓴거면 자주점유 인정될만한데 진짜 국가상대라 진거네ㅋㅋ

저 땅이 민간 소유에 저렇게 장기점거한거면 몰라도,국가소유의 땅을 상대로 저런 건 좀 ㅋㅋ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점거하는 인간들 있어도,그건 항상 개인 소유 부동산이었음국가 땅으로 수작부리면은, 국토법 같은 거 얽히면서 대가리 깨질 텐데 참.. ㅋ

ㅇㅇ 민간소유의 땅이면은 그게 인정이 됨.그런데 국가소유의 땅은 국토법같은 게 얽혀있어서저런 건 ㄹㅇ 무리수 둔 거임

국토라서, 그냥 자리 빼라고 했을 때 뺏어야 됐음장기 점거 꼬투리 잡으면, 죄송하다 몰랐다로 빌어야 됐고.국토라서 민간소유처럼 행동하면 ㅈ된다

압구정 땅 130평이면 최소 수백억일텐데 18억 판돈 걸고 따려다 날렸다 생각해라 ㅋㅋ

이건 근데 부부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음 40년이면 80년대부터 저 자리에서 유치원해온건데 전산화이전 부동산 범위 설정 애매할때라서 진짜로 유치원 분양 당시부터 다 쓰면 된다고 듣고 유치원 차린걸수도있음. 다만 40년지난 후에 그걸 주장할 증거가 없었을뿐이지

내땅에 유물나와도 공사 중지에 유물캐는 비용까지 물고 유물 곳란이 가져가는 나란데국가 땅을 긴빠이 할려고 ㅎㅎㅎㅎㅎ

재산 0원에서 나라땅으로 40년간 유치원으로 벌어먹었으면18억 이상 벌었겠는데???그래도 이득임 ㅋㅋ

욕 안먹고 돈 가져올 궁리하는 정부한테 딱 잘 걸렸네국민들은 욕하고 세수는 확보하고 ㅋㅋ

그렇지.. 개인이 은행에 몇억 예금했지만 은행 망하면 예금자보호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날리는 거지만 반대로 부채는 채권으로 팔리면서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국유지 행정재산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안된다고 법조항에 나와있는데 ㅋㅋ;;; 멍청

한국이나 중공같은 몽고계나라에서 개인땅이라는건 허울에 불과함. 백여년전까지도 모든땅이 나라땅(왕의땅)이었거든. 선진국 따라하려고 개인땅을 인정하는것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나라땅으로 만들수가 있음

또 개인땅이라는것도 근본없이 만들어진거라 태반이 나라땅이나 귀족땅에 눌러앉아 권리를 인정받은 경우임. 세상이 혼란스러울때라 그냥 넘어간거지 적법하게 그 권리를 개인들에게 양도한적이 없음. 이게 한국에서 개인땅이 허울인 이유다

슈퍼카 도대체 몇 대를 사는 돈이냐... 33% 세금 빼고 받는 로또 금액 한 3번 날린 거냐?

국가 재산 빼돌려서 가져올 생각 쉽게 하지 마라...피고가 민간이었으면 이겻지만 국가면 아니야...저 논리 상충된 거 보이냐?지들이 돈 받을 때는 울타리 쳐 놓은 게 의지가 있었다고 해석하고,그 반대일 때는 그 걸로는 알 수 없다고 함이게 뭔 개논리임? ㅋㅋㅋㅋㅋㅋ

그게 인정이 되는 기간이 있으니 쟤네도 해본거지 ㅋㅋㅋㅋㅋㅋ근데 법률적으로는 맞긴 함하지만 국가랑 싸울 때는 설령 법률에 다 맞아도 국가가 아닌데? 해버리면 끝임특히 국가는 국민이 꽁돈 먹는 걸 제일 싫어함

주인이 애매한땅에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거지 ㅋㅋ 괜히 욕심부리다 18억 생돈 날리것노 ㅋㅋ

저거 반대였으면 국가가 땅뺏었음 ㅋ 개인대 개인이었어도 나몰라라하고 땅뺏기게 판결함국가땅이라니까 개발작하고 뻇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