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락서니가 참 가관..
전체 맥락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검찰부터 까고 보는 선입견이 아주 고질병 수준
처음부터 가해자 한 명만 대충 특정해서 '상해치사'로 영장 올린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이 이 사건의 몸통.
경찰 부실수사 → 검찰의 정당한 필터링(보완수사 요구) → 법원의 영장 기각
오히려 이번 건은 민생 현장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지 증명해 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 "국민 민생에서 이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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