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시장 다막고 증시로 자금올려서 전국민 물려놓게 한다음 추경이니 뭐니 잔돈뿌리고 결국 물린걸로 세금부과.. 과거를 무시못하는거구만... 진짜 플랜의 클라쓰가 다른건 인정
ㅇㅇ •
딸때 과세하는게 문제가 아님. 금투세의 진짜 문제는한국처럼 '거래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세(금투세)'를 새로 도입하려는 사례는 국제 사회에 거의 없음즉 국제 과세협의에서 금지한 2중 과세임그래서 금투세 실시해도 한국인에게만 2중으로 걷고 외국인들에겐 적용 못함만약 억지로 실시하려고 들면 한국은 조약 위반국가로 제재 먹고 국가간의 금융거래망이 막힐수도 있거나 한국외국 투자에 불익 받을 수 도 있으그래서 중국도 금투세+ 거래세 = 2중과세는 안하는 짓임.
ㅇㅇ •
세금은 소득에 붙는건데. 소득이 전혀없는데 뜯어가는 농특세 거래세가 애초에 말도 안되는 세금. 기업들 매출에 세금 붙히는거랑 똑같다. 그러면 기업다 망했겠지 그런데 그걸 국가가 개인에게 걷어감... 그게 거래세 더 끔찍한 농특세. 본전만쳐도 원금이 끝없이 손실나니 개미들 95퍼 결국엔 돈잃고 사망하는걸로 막을 내리는것도 그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