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랑 서로 기싸움 하는 정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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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이론적으로야 판결은 국가의 명령이고 판사는 그거 대신 읽는 셈이니 반말도 해도 상관 없는데 요즘 판결은 그냥 판사의 자아실현문 낭독하는 과정이니 그런거 낭독할거면 존댓말로 하는게 맞지 ㅋㅋㅋㅋ
ㅇㅇ •
일제시대 일본이 사용하던 방법 그대로 너희들은 돼지들이고 우리는 신같은 존재니까 우리말이 곧 법이니까 반발할 생각마 이런마인드임
맛간 •
내 생각엔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판사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라 헌법에 재판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 자체가 됨판사가 입장할때 존중을 표하는건 그 판사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 법, 법치주의.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해야 맞을듯
ㅇㅇ •
나는 중간에 재판들어갈때는 판사에 대한 인사 잘안하기도하고 솔직히 판사들 신경도 안쓰고 그런거 대신 보통 첫 재판 전에 앉아있으면 판사 들어올때 일어나긴해야하는데 판사도 앉을때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고개숙이고 인사하면서 앉기때문에 뭐 상호존중의미지
ㅇㅇ •
판사도 AI로 대체해야함. 판례에서 성별, 재산, 직업같은 정보 다 빼고 학습시켜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판결 내리도록 해야함
크흠 •
판사의 위상이 왜그렇게 높았을까 ㄹㅇ 지금생각하면 이해 안되긴 함그냥 법 해석하고 판결하는사람일 뿐인데. 옛날엔 빽이나 부패공무원이 영향이 컸어서 그랬나
ㅇㅇ •
지금 판결은 가난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좀 더 유하게 판결하는게 있는데 그런 고려가 없어지면 서민들에 대한 형량들이 강해지긴하겠지
ㅇㅇ •
박근혜 탄핵당시 skt 테블릿 계약서 위조가 튀어나오자 갑자기 재판하다말고 skt 임원으로 스카웃되고 지금은 ceo가 되신 판사님도 있음 ㅋㅋㅋ
C- •
판사의 판결이란 무게에는 국가의 신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있어서 아무래도 형식적일지언정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케바케는 있겠지만서도.
ㅇㅇ •
판사도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일어나는건 좀... 판사가 법의 주체가 아니 잖음? AI가 대체가능한 판결문 싸개잖음
ㅇㅇ •
동의함. 판사 개인의 권력으로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법이 결정한 내용을 판사가 읊는 거잖아.단호한 반말 말투로 판결문을 읽는 게 맞다고 봄
ㅇㅇ •
저런사람들이 판사한다 그러니 서민들한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전혀 이해못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못하는거임 지들한테는 그게 당연한거고 사건에 대해 생각을 해본적이 없으니까ㅇㅇ ai 판결이 훨씬 정상적인 이유임
ㅇㅇ •
팩트)서양엔 그런 불편한걸 못참는 합리적인 사람이 많아서 안숙이고 간단하게 대답하는게 인사법이 된거고 반말 존댓말도 따로 안나눈거임ㅋ 서양이 합리적이고 똥양이 미개한거ㅋ
ㅇㅇ •
50만이나 되는 4등급 교사들도 방학3개월 쳐놀고 월급 다받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많이한 집단이 좀 존경받으면 안되냐? 얘네들 실근무 포함하면 4등급따리 교사들이 돈 더받음선생시험이 한과목 공부+논술이 끝인 교사들도 , 임용고시라고 사기치고 세금도둑질하는데.. 판사들이 교사들처럼 방학도 없이 일년내내 조빠지게 일하는데.. 왜 판사한테 지랄임?
ㅇㅇ •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심판하는 법의 최고 권위자 아니냐 당연히 존중해야지 판사가 띠꺼워 하는 게 아니라 정형돈이 이상한 거로 괜히 띠꺼워 하노
ㅂㅈ •
특권의식 선민의식 전관예우 막장판결 등사법신뢰도 OECD 최하위권에 시민들 설문조사 해보면 항상 부정적지표가 높은 이유가 다 있음
ㅇㅇ •
변호사가 판사한테 썽 내고.. 대들고 그러면 피고인 진짜 개 X침.. 알랑방구 껴서 어떻게든 형량이라도 좀 깎아봐야 하는데... 이건 뭐...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에 계엄 관련 재판에서 있었지....ㅋ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