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하던 사법시스템그대로 승계받아서 하는건데그게 질서라고 믿으니 이꼬라지임

범죄를 수사할 검사가 없고범죄를 재판할 판사가 없지만경찰만 존재하는 미친국가 ㅋ

ㄹㅇ 조센판새 수준이저럼wwww 커피값 횡령은 유죄때리고 교장 촌지받은건 무죄때리는 조센판새수준www

애초에 저러려고 판사된건데, 비판한다고 뭐 소용이 있을거같냐? '꼬우면 판사하든가' 소리밖에 못듣지

도축혼의 원인중 하나가 판사의 대충대충 판결임옛날세대+100억이하는 푼돈이란 생각으로'얼마 안되는돈 반반 갈라갖고 끝내라 귀찮게 굴지 말고'이런 생각으로 판결한다 보면 된다

뭔가 정겨운데?? 판사가 너무 권위적이고 로봇같은것보단 저렇게 사람처럼 대하는게 좋음 판사도 사람이잖아

야구심판처럼 판사는 ai기반으로 어느정도 현실 감안해서 해석만 해주는걸로 바꿔야지

이래서 경찰에 수사권 다 주면 안된다는거야.. 구속 요건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가지만 보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 안되면 불구속인데 판사가 지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애 도주 우려 있다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구속시킬 수는 있어도. 판사가 당한 이후에 이게 판례로 되서 어쩌구 이런건 말이 안된다. 구속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거지 .

판사가 책임을 안지는데 판결을 내린다는게 모순임.원래 제국주의 봉건주의 시절에는 영주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이유가 재판 결과상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문제는 영주가 감당해야함.판사라는 직업 자체도 원래 귀족정에서 시작된 모순적인 직업인데 삼권분립이라는 말의 최대 모순이 그거임.원래 재판을 진행하는건 그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하는건데 문벌귀족들이 늘어나면서 판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면서 재판이 하나의 특권으로 인지된것일 뿐,원래 중세에도 명예재판같은게 존재했기 때문에 나름의 분쟁 해결 방법은 존재했는데 판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책임을 안지고 판결만 때리니깐 법에 모순이 생긴거

팩트) 군대 내 사조직은 반민주 내란이지만 사법부 내 사조직은 전혀 문제가 아니며 당연한 것처럼 굴종하고 사는 게 바로 조센징 랜드다

법정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인터넷뱅킹이나 홈택스마냥 집에서 처리하면 시간도 비용도 아끼고 ai 이용하면 분석해서 결론까지 내줄텐데 ㄹㅇ 주관 판례 싹 빼고 법전에 명시된 법이랑 매칭되면 ai가 분석하고 판결 끝

배심원제 해서 판사는 딸깍 ai한테 배심원단이 oX 친 법률 명단만 입력하게 해야 됨 ㅋㅋ

조주빈도 대충아는놈들이 범단이니 뭐니 허는데 애당초 비슷한사건들 범단 적용조차 안됨 ㅋㅋㅋㅋ

전관예우 활용해 떼돈 버는게 로펌들이잖어. 거기서부터 판결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거지. 거기에 정치인 재판은 또 정권따라 와리가리하고. 공정한 AI 판사 도입하면 로펌들 싹 망함

솔까 1차 AI로 판결 내놓고 2차로 판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1차판결을 반박을 하게 해야함 3차로 배심원들이 결정해야함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통계 분석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보인다면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난 판결인지 배심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