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기꾼인데 그럼 사기꾼 뽑아놓고 사기꾼이 처벌받는 세상을 원하냐? 하나만 해라 조선인들아ㅋㅋㅋ

이래서 대충 알고 소신갖는 사람들이 위험한거임 저게 1차원적인 생각이란걸 모름 소신발언이 아니라 무식한 발언임

정형돈은 얼굴 상태가 왜 저러냐?뭔 기러기생활인가 한다더니 무한도전 다른 멤버들이랑 비교하면 혼자만 20년은 더 빨리 노화된거같냐

밥을 잘 준다 교도소 편하다 이러는데 확실한거냐? 깜빵 사진 보면 좁은곳에 여러명 쓰고 밥도 걍 좋아봤자 군대 짬밥 수준인거 같던데뭘 보고 교도소가 편하다는거냐? 범죄자답게 대우 받고 있는거 같은데

가해자 징역살이로 최대한 압박해서 숨긴 돈 뱉어내게 하는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이지 단 사기범죄에 대해선 연좌제 비스무리하게 적용해서 자손들도 다 죽을 때 까지 가혹하게 추적해야함 피해액 배상 다 할 때 까지

글고 경범죄나 교화가 가능하지 저런 사기범죄나 중범죄자들 교화 된거 본적 있으신분???1000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건데?

전세사기 배상책임은 처음에 전세 사기꾼한테 돈 꿔준 은행에서 책임지게해야됨 ㅇㅇ 중국은행이 돈 빌려줬으면 중국은행이 돈 뱉어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돈 갚아주게해야됨

피해자 구제 중요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니까 실제로 법제화 하기는 힘들지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포지션을 만들때 그 포지션이 마진 이상의 손해를 볼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해당 거래소에서 그 책임과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있음, 그래서 마진이상의 피해가 발생할것같으면 바로 거래소에서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관리하는거임, 근데 부동산투자는 이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피해자들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을 안지게되는거고 피해자 인생만 망하는거임, 아예 부동산 매매도 이런식으로 포지션으로 규정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 그 포지션을 관리할 책임까지 지게해서 전세금 상환 실패상황에서는 돈꿔준 은행에서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물려주게 법으로 규정해야됨 그리고 해외은행도 다 강제하고 이거 안하려고하면 해외은행 대출금으로 한국 부동산 투자하는거 자체를 금지해야됨

사기죄 형량이 낮은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형량을 낮게 잡아서 그럼 ㅇㅇ 왜냐면 다들 예비 사기꾼이거나 사기꾼이랑 한배를 타고 있거든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형량도 작고 돈 많으면 깜빵들어가도 편하게지냄 한국은 사기 칠수 있는 기회 있으면 무조건 사기치는게 맞음 ㅋㅋ

살인,성범죄 이런애들은 진짜 ㅈ같이 지내는거 맞는데 마약,사기 이런애들은 돈도 좀 있고 형량도 낮고 편하게지냄

사기 형량 높히면 마진이 안남자나100억 사기쳐서 학교갈놈한테 30억 떼주고나머지 사람들이 70억 노나먹어야하는데형량 올라서 학교갈놈한테 80억떼주고나머지 사람들 20억씩 노나먹으면 마진이 없자나그니까 형량 못올리는거임 정치인들 마진 먹어야하는데

판새한테 반성문 제출 <-- 이거 폐지 안함? ㅋㅋㅋㅋㅋㅋ 레전드 국가여근본이란게 없으니까 일본한테 지배당하는거지 ㅋㅋㅋㅋ

다들 뭔가 오해하는데 정형돈은 대놓고 본인 보수라고 밝힌 연예인 중 하나임그리고 사기죄 형벌 가벼워진 건 문민정부 시절부터 시작된거니 좌파애들 세팅이라고 보는게 맞음

감옥을 늘리는게 아니라 없애야됨. 감옥 유지비+각종 비용 없애고 모든 죄는 즉결심판으로 손가락 몇 절단~ 팔 1개 절단, 다리 절단, 신장 압수, 사형까지. 사형도 인도적인 교수형부터 화형까지세분화하기. 그리고 여기서 확보되는 세금은 피해자를 돕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