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4범에 현재도 재판중인 색기가 그렇게 많진 않을거다. 레어스펙 아니라 삐진것 같은데 너 정도면 나쁘진 않음

근데 진짜 신기하네 살면서 주변에 전과자 본 적 있냐??내가 딱히 건실한 사람이 아님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사람은 끼리끼리라 그런가?

벌금만으로도 전과자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전과안남게 과태료로 바꾸고 대신 액수를 많이 물게하자는건가? 그냥 다 빵에 처넣는다고 하는게 전과자 줄이는데 더 도움될거같은데 왜 반대로 가지?

앞뒤가 안맞는게 법이 너무 많아서 툭하면 범죄자가 된다면서518잘못언급하면 처벌받는법, 가짜뉴스 어쩌고법, 성범죄특별법 개정 등뭐만하면 국민 범죄자 만드는 법만든게 니네 범 진보진영인데 뭔소리하는거임

실제론 전과자가 8~10%고 성희롱.저작권.명예회손 빼면 더적음ㅋㅋ범죄는 재범하는세끼들이 계속 재범하거든 니같이 찟세꺄

보통 성매매 경험이 있는 남자들이 "남자들은 다 성매매한다" 이런 느낌의 말을 자주 하긴 함 ㅋㅋ

뭔 개소리야이게. 애초에 벌금 ㅈㄴ약해서 ㅈㄹ인데. 올려서 현실화해야지 뭔 형벌을 줄여준다고 미친 헛소리를하고있어

한 나라의 수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게? 하긴 대통령 뽑은 것도 그 나라의 국민인데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걸 알리는 거지 뭐 한국인 자체의 민도로 보면 그러려니 하겠다

ㄴㄴ짱개 욕하면 처벌받는 법 생기면 국민 90프로 이상이 전과자가 될 예정이라 전과컷 낮추고 과태료 액수 ㅈㄴ올리겠다는 거임

그래 국민 중 1천만이 전과 기록이 있으니 좀 많긴 하지. 근데 살인미수인 만취음주운전 포함 4범 이상으로 범위를 좁히면 1백만명도 안될껄? 그러니까 중범죄 포함한 다중전과자들은 전과자랑 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 킹 받는다

은근슬쩍 지랑 주변인 전과 없앨 밑밥까는 건가.. 돈으로 전부 해결이면 정치인 범죄는 더 활개치겠지

대한민국은 벌금형 이상을 포함한 누적 전과자가 1천만 명을 넘어 2020년 기준 전 국민의 약 29%에 달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전과자라는 통계적 결론에 이르며, 이는 벌금형 중심의 과잉 범죄화와 과거 경미한 범죄의 기록 관리 방식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 당선 당시 전과 11범, 퇴임 후 추가 범죄 드러나며 13범+@(검찰 오피셜) 이명박 말하는거냐?

그러니까 대재명 총통께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까 고민하신 끝에 나온 결론이 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꿔서 액수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방법을 떠올리셨다 이거네

이젠 대통령 뜻이니 전과자 줄이려고 아예 불기소 남발하겠네 ㅋㅋㅋ 범죄자 천국 ㅋㅋㅋ경찰에 항의하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럴듯

음란물 불법유통, 음화반포, 음담패설 전부 전과임나거한에서는 모든 남성이 잠재적 전과자라는게 '상식'

피해호소인은 보호하지 않지만 성매수자는 전과자로 만들고 성매매 피해지원금 만드는 나라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