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주민등록 등본으로 재혼남녀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
4월 21일 오늘 통과한 따끈따끈한 개정안으로 10월 29일부터 당장 실시하도록 신속하게 처리되었대!
앞으로는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세대원
가족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만 표기되어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없게끔 방지!
동거인
개인은 보호하고
'다양한가족형태'는 포용해야겠지?
다양한
가족형태
그럼 이만!
10월부터 바뀌는 신상정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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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거잖아ㅋㅋ
ㅇㅇ •
사회자원만 갉아먹는 노괴떨거지들 어떻게든 설거지시키려고 ㅋㅋ\
ㅇ. •
콩지팥지에서 굴러들어온 팥지가 우선 순위 상속자가 되어버리네 와 시발 ㄷㄷㄷ
ㅇㅇ •
얘는 이상한 글만 퍼 오고 다 비추 불가네. 일부러 어그로 끌려는 거지?
ㅇㅇ •
일본대학 - 일본취업 - 일본여자와 결혼 - 일본에 내집마련이것이 한국남자의 정답코스
ㅇㅇ •
그럼 상대 재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거임? 아얘?
데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으로 떼라고 위에 댓글에 있잖아
ㅇㅇ •
ㅋㅋㅋㅋ 급하지 재혼남녀들 빨리 결혼시켜서 scv 더 생산 해야되거든
ㅇㅇ •
구미 여아 사건 << 개조선 경찰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보여줌ㅋㅋㅋㅋㅋㅋ
ㅇㅇ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모두 상세본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전부 포함)으로 봐라..ㅅㄱ
ㅇㅇ •
국결하고 국적 취득 후 런한 튀기련들 만만세 부르겠노? ㅋㅋㅋㅋㅋㅋ
ㅇㅇ •
뭐지? 왜 여자를 욕하지? 남녀 둘다 똑같은 거 아닌가...? 세대주 세대원?
ㅇㅇ •
남녀 둘다 알 수 없게 되는건데 왜 여자만 욕하는거야? 남자가 재혼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건 똑같잖아
ㅇㅇ •
나도 우파지만 이건 잘하는거 같은데? 배우자 될 정도로 친한 사람이면 재혼인지 아닌지 어차피 서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제3자에게 내 재혼사실을 다 알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지지함
ㅇㅇ •
근데 동거인으로 뜬다는건 어차피 재혼이라고 인증하는거잖아 배우자거도 뗄 수 있지 않나?
퀸쥴 •
쳐다도 안보면 해결되는데 똥을 찍어먹어보는 놈들이 문제 아님?
ㅇㅇ •
저것도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정책이다내가 누누히 말하지만 한국은 100년 후 영토를 비우라는 오더를 받은 나라야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계속 정책이 이모양이야목표는 한반도 토착민족의 자연스러운 멸종이다
ㅇㅇ •
이게 스탑럴커한테 유리할까? 지금 가뜩이나 남자들 한국 여자에 대해 의심병 걸렸는데 거기에 기름을 붙네
ㅇㅇ •
니들이 중고차 안사니까 이젠 중고 신품 구별 못하게했잔아 ㅡㅡ
메갤 •
정치인 가족이 범죄에 자유롭지 못한 서류를 발견했구나. 범죄공화국 완성
매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