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소송하다보면 경험할 수 있는 소송 꼼수

7719
댓글 19
@ㅇㅇ(112.168)1. 재판 중에 판사 이동해서 다른 판사 배정됨2. 그래서 진 것 같음 시발
ㅇㅇ •
사람이 사람답게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려면 노란봉투법만이 희망이다
ㅇㅇ •
지금 하이브도 저러고있고 대기업이 개인하고 소송하면 승소가 아니라 대부분 말려죽이는거임 ㅋㅋㅋ법이 지키라고 있는건데 법을 악용하는거지 ‘법대로해라’ 법안에서 철저히 죽이겠다 라는뜻임 ㅋㅋㅋ
ㅇㅇ •
판사 가챠가 있다는건 법치가 일관적이지 않고 들쭉날쭉 제멋대로 라는것
ㅇㅇ •
저 변호사는 엔씨패면서 기업패는이미지잡고 넥슨한텐 광고도받더라 ㅋㅋㅋㅋ 그냥 게이머들은 믿을사람이없음
ㅇㅇ •
개인이 한국 대기업을 이기고 싶으면,'법리적인 정당성' 뿐만이 아니라, '법보다 우선시되는 개념들에서 객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그걸 할 수 있으면 개개인이 한국 대기업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릴 수가 있는데,그걸 못하면 개개인이 한국 대기업을 못 이기지
ㅇㅇ •
법이란건 피지배층들이 덤비는거 막기위한거지 정의나 공정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다
ㅇㅇ •
재판은 그냥 길게 질질 끌면 무조건 이득이네근데 재판을 끄는 비용이 일반인은 감당 못하고 기득권이나 기업들이나 가능한거고또는 검찰
ㅇㅇ •
AI? 이미 있던 판례로 학습시켜야 하는데 이미 판례 자체가 쓰레기라 쓸모 없다
ㅇㅇ •
같은 사항으로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거자체가 공정 따위는 없다는거다
ㅇㅇ •
한줄 요약하면 재판 지연시킬 돈만 있다면 판사 쇼핑도 가능하다는 거잖아
ㅇㅇ •
넥슨이 엔씨 강제 합병으로 먹으려 해서 서로 사이 안 좋음 정부 오피셜 확률 주작 사기 친 회사는 넥슨인데 왜 렉카들은 엔씨만 확률로 줜나 팰까 ㅋㅋ
ㅇㅇ •
돈 드는 온라인 게임을 안하면 되잖아? 요즘 잘 나오는 패키지겜 하면되는데 왜 함? 왜 온라인 게임 하러가서 애매한 돈 애매한 스펙으로 되도 않는 고래짓 하려다가 후회하는지 모르겠네 ㅋ
ㅇㅇ •
엔씨가 대기업이 아닌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대한민국 사람 재판의 현실 격차지엔씨는 중견이야
ㅇㅇ •
엔씨 저렇게 열심히 할필요 없는데 알아서 꼴아박아서 망할건데
ㅇㅇ •
상식적으로 찢재명 범죄저질러도 꼼수부려서 재판조차안받는데 ㅇㅇ 저런게 정의구현 될거라 생각하고 대기업이랑 싸우는거임?
ㅇㅇ •
저거 농담아니다. 재판부따라 판결차이 심하고 법리해석도, 양형도 다르게 결정됨 실제로.수사기간이 길어지면 경,검도 담당이 변경되면서 기존 진술들 다 날라가는 경우 허다함.흔히 말하는 짬때리고 다른 부서로 가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물론 수사기관이랑 재판부가 바뀌면 다 처음부터 자기 맘대로 해석한다.억울한 사람들도 많음
ㅇㅇ •
국선이랑 사선변호인이랑 차이도 심함. 국선은 무죄를 받는 게 불가능 함
ㅇㅇ •
AI판사는 사실 아직 멀었다고보고 판사를 난 많이늘려야된다고봄그리고 한판사당 맡는 업무는 적고 심도있게 판단할수있는 시간을 주고 한 재판에서도 홀수명 판사 둬서 타상성을 좀 늘리고 이런식이 괜찮을거같은데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