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로 라면 선천적 호주 국적자를 1.5년간 한국이란 국가가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건데 그럼 그 피해보장은 어쩌고 관련자들은 다 납치 감금으로 감빵에처가야되는거가 맞지 않음?

이거 좀 웃기는 게 국민이 아닌데 국민의 의무를 왜 부려먹었어?

진짜 출산은 죄악이고 세상은 지옥이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쓰레기같은 나라

원래 한국은한국국적만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보유하는건 안되고외국국적 보유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건 허용하는제한적 이중국적만 가능함

외국인이 군대가고 싶다하면 받아주는게 신기하네 ㅋㅋㅋ

국적법 이상한 나라들 좀 있기는 함일본은 원칙적으로 성인이 되면 이중국적 허용 안하는데 정작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어떤 국적을 선택했는지 체크를 안하는데다 국적을 박탈하는 법안도 미비해서 회색지대 이중국적이 가능함

국평오를 위한 3줄 요약 , 피해자는 자신이 2중국적인줄 알고 있었음 ,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나오고 하니 신검도 받고 군대도 갔다옴, 군대갔다온후 2년내에 국적 선택해야 한다길래 한국국적을 선택하러 감, 뜬금없이 자신은 이중국적이 아니라 호주 국적자란걸 알게 됨, 그럼 왜 군대는 보냈음 하니 할말없음,

남자는 만 18세 되기 전에 국적 불행사 서약해야 이중국적 유지 되는데 군대도 가고 이중국적도 못 받고 ㅠㅠ

이재명 일을 안하고 선거 유세하러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거임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하는나라이지만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한해서만 허용됨한국포함해서 다른나라 들은 배우자중 애미 애비중 한명만 국적자면 그 애기도 자동으로 국적부여됨다만 러시아의 경우 2011년인가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러시아 외 출생된 아기에 관해서는 자동으로 국적부여 되는게 아니라 "출생등록" 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에선 이걸 국적취득으로 보고 후천적 국적취득으로 판단해서 국적박탈 시켜버림국적관련한건 법무부에서 하는일이고, 병무청 및 각종 행정업무는 다 행정기관이니 둘다 행정기관에서 이걸 모르니 건보료, 장학금, 입대영장등이 나온거지사실 각 나라가 국적획득하면 상대국에게 정보를 주지않으니깐 알아차릴수가 없고 걸리기전까지는 걍 저렇게 한국인으로 살다가 어느순간 법무부에서 인지한순간 사단이남

그와중에 영장은 쳐보낸게 웃기네. 어케 태어나고보니 양쪽 국적이 러시아, 헬조선 ㅋㅋㅋㅋㅋ 불쌍하다

한국에서 시키지도 않는일은 안하면 중간으로 간다는거임. 걍 하지마 뭔 미쳤다고 똥박살난 책임과의무를 할려고함? 하던대로 그냥하면 되는게 한국임

복무 전이 아닌 후라는게 포인트다 ㅋㅋㅋㅋㅋ 유사국가 수준 ㅅㅂ ㅋㅋ

이미 한국인이 아닌건 자기만 알고 있고 국가는 모른다고,

저러고 예비군 소집 통지서까지 보내는게 나거한인데 ㅋㅋ

"아니 저 지금 국적박탈됐는데 예비군은 또 왜 가야 하나요?""어쨌든 선생님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예비군 나오셔야 되세요~ 예비군 무단불참은 법적 불이익 받습니다~"

여자도 부모가 멍청해서 자식 22세까지 서약 안 시키면 이중국적 박탈됨 ㅋㅋ

그냥 자기가 이중국적이고, 그 국적이 똥남아 짱개가 아니라, 미캐호, 유럽, 일본이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개조선 국적은 내던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