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는 이유..

https://youtu.be/sVReLwA8X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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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ㄹㅇ 자신 있으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든(법률상) 구두로든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될 일임. 자신 없으니 특검(책임 져줄 사람 공개수배)이니 정치인들 모여서 검찰이 결자해지하라 이기야 이러는 중임
ㅇㅇ •
근데 공소취소 특검이 어디 외국법조인데려다 쓰는거도 아닌데 정권바뀌면 '공소취소 특검 및 검사보 및 수사관'들 형사처벌 받는거아님???본문 짤이나 112173님 댓글만 보면당연히(?) 지원자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ㅇㅇ •
누가 들으면 옷벗는게 책임을 지는 것 처럼 말하네, 판검사가 쿨링오프도 없이 다음날 로펌, 기업 법무팀에 출근하는 나라에서
ㅇㅇ •
옷만 벗냐 정권 바뀌면 감옥도 가고 잊혀지면 정권 바뀌어도 변호사 등록도 못한다 ㅋㅋ
ㅇㅇ •
현실은 지지율 60 퍼 넘고, 이번 선거도 12vs4로 12로 압승 ㅋㅋ 그래 위가그렇다하더라도 밑도 죄다 민주당인데? 연임얘기도있던데, 4년으로바꾸고 4년 연임하시면 8년임 이러면 억울하게 걸려있는재판들 죄다 무효되는거임. ㅎㅎ
ㅇㅇ •
얘도 조만간 정치권 오겠노한동훈보다 말주변은 살짝 떨어지는데, 대신 얼굴이 잘생겼고, 탈모가 없음
ㅇㅇ •
권력과 관련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을 통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기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특검을 기용한다는 건 특검의 취지를 대놓고 정반대로 악용하는 미친 짓임부정 선거 문제 이전에 이 문제만으로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의 법 상식이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도 안 옴
ㅇㅇ •
원래 특검이 야당이 추진하는게 맞음. 왜 "특검" 이겠냐?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야당이 신뢰성이 의문이 생기니까 "특검" 하자고 하는거.여당이면 이제 특검의 칼은 내려놓아야 하는데 여당이면서 검찰도 가지고 특검도 가지면 ㅋㅋㅋ
ㅇㅇ •
정보) 과거 윤석열이 특검하던 시절 이명박을 무혐의 처리해줬다. 약 9년뒤 이를 바로 잡는 재수사가 있었고, 이명박은 결국 징역17년 나왔다
ㅇㅇ •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것도 숨에 차고하루하루 연명하는게 지옥이라서심적 여유도 없고 먹는것도 부실해서 기운도 안남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더 생각하개되고으쌰 열심히 하면 좋은날오겠지도 일이냔지나면 그게 독이됨망상에 불과하고 나아진게 없으니까앞으로도 큰 가망은 없다고 보면된다특히, 부와 모가 물려줄 자산도없고 가난하면 더그러지 ㅇㅇ지금처럼 희망도 없이 인간 패배자마냥 술이나 먹으면서그렇게 얼굴에 나 망했어요 거지에요 표정으로 쭉 살아라 ㅇㅇ
ㅇㅇ •
정보) 과거 윤석열이 특검하던 시절 이명박을 무혐의 처리해줬다. 약 9년뒤 이를 바로 잡는 재수사가 있었고, 이명박은 결국 징역17년 나옴
ㅇㅇ •
재판계속 진행이 64퍼 중단이 26퍼인가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그랬잖아대충 지지율이 50퍼대 나오니까그 중 절반이 진짜 맹목적일정도로 골수인거고
착한 •
이재명 하나만을 위한 특별법으로 공소취소하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피고인이 되면 자신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취소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어야겠지. 이따위 미친짓거리가 버젓이 벌어지는게 작금의 한국이다
ㅇㅇ •
알빠노?어차피 지금 부엉이들이 잠실에 활개치고만주당은 집안개싸움에 국힘도 당권파가 꺼억한판에그냥 월드컵이나 즐기면 됨
ㅇㅇ •
공소취소 하는 순간 이재명은 바로 탄핵이다 . 한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니다
ㅇㅇ •
공소취소 주체는 검사가 맞음.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특검이 이걸 검사한테 이첩 받았는데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게 논란의 핵심임.원래 특검은 공소 유지 권한이 없는데 특검법을 새로 발의해서 넣어놓겠다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니까국힘에서 벌떼같이 달려드는거임어쨌든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타도니까 ㅋ조작기소가 맞다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야 하고 관련 검사는 처벌받아야 하는데,재판자체를 취소해버리는 방식이라 논란이 큰거임근데 당사자입장에서 보면 열받기는 하지아니 내가 뭘 한것도 아니고 재판을 내가 왜 받냐 변호사 써야지 몇년간 법원 불려다녀야지. 일반인이면 그냥 인생 자체가 풍비박산임
00 •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권 없애 지 재판 안받으려고 공소취소한다고해... 이쯤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람인 이상 이상함을 느껴야 하는거 아니냐? 아무리 대가리에 문제가 있다해도
ㅇㅇ •
배임죄 없애 대장동도 항소포기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언젠가 다 죗값받을 것 심판이 기다린다 정성호 니놈도 무사하지 못할것
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