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주진우의원. 헌법소원. 국민 입틀막법 시행, 위헌 반드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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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효력정지가처분이 나와야할텐데 헌재 판결이 보통2년 걸리니까. 총선끝나고 나오겠네
ㅇㅇ •
근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쓰면 어케 잡음?
ㅇㅇ •
ⓘ 해당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항에 따라 검열되었습니다
ㅇㅇ •
이게 위헌이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았겠지 근대 국민들은 조용하잖아 그럼 통제을 받고 싶어하는거 아닐까?
ㅇㅇ •
사실 국민보다 언론에 더 적용되는거라 잘만 적용되면 되례 엿같은 언론들 많아서 좀 고소하긴 한데.. ㅋㅋㅋ.. 근데 요즘 너무 그래서 그런가 뉴스다운 뉴스 없는 것도 좀 문제긴 함.. ㅋㅋㅋ
ㅇㅇ •
이번 법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더라도,1+1=3이라고 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법을 만들었다 이거랑 다를바 없음틀린말이면 야유와 비난은 감수해야지 그건 맞아근데 그걸 불법으로 정하고 처벌하겠다?심지어 그나마 '1+1=3'은 양반인게 이건 범위라도 구체적이지, 지금꺼는 범위조차 모호하지 않냐
ㅇㅇ •
그 와중에 이걸 '1+1=3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통제사회에 적합한 분들이시니까 더 많은 규제를 찬성하실듯..
ㅇㅇ •
(盧) 해당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검열되었습니다
ㅇㅇ •
렉카 말고도 전부 두들길수 있거든. 그리고 렉카 조진다고 이렇게까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에 걸맞는 상황이야. 애당초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게 목적인건지
ㅇㅇ •
인터넷 검열로 국가 보안 법 휘두르는 양키 시다바리 한국에서 게소리하고 있네요
00 •
오히려 우파만 극우몰이 당하다가 역공으로 신고 고발할수있어서 좋은데? 법 없을땐 뭐 우파들 탄압안했나? 오히려 음란물 몰카 명목으로 그동안 우파들 탄압 할때는 뭐하다 이제와서?
ㅇㅇ •
예시로 카톡 검열법때 그렇게 반대했지만 '음란물' 잡는다고 하니 대다수 국힘 의원들 딱히 법안 반대도 안했더만 ㅋㅋㅋ
ㅇㅇ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 자유대학 + 그라운드씨 + 수 많은 애국 우파분들을 지지합니다.부정선거 재선거 + 선관위 특검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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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ㅌ •
가짜 뉴스 안하면 되잖아? 여태까지 음모론에 가짜뉴스 음해로 돈 벌이 한 애들이나 발끈하는거지 -
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