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을 비하하고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애들은 일단 잡아가야지. 그리고 우파들이 가짜뉴스 만드는 것도 다 잡자

이때까지 수많은 악법보면 모르나 일부러 포괄적으로 한거임 조문이 명확하지않을수록 집행자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할수 있으니까 ㅋㅋㅋ

저 법 존재자체로 민주당 듣기싫어하는 말 하고 싶어하는 10명중에 적어도 3명은 입닫겠지

좌파, 중국, 북한, 민주당에 거슬리는 정보면 전부 허위정보지 ㅋㅋ 즈그들이 가짜뉴스로 국민선동하는건 당연하고 ㅉㅉ

기준 ㅈㄴ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싫은 글들 지우기 + 민간인 댓글 합법적으로 사찰하기 일석이조네 아주그냥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도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거다. 허위사실 유무는 테블릿 뉴스의 JTBC. 이 신고에 플랫폼이 대응을 안하면 그 플랫폼은 수억을 배상해야되고 심지어 폐쇄될 수 있다. 이거완전 짱개국

518은 다른판단이 잇을수 잇는거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들어가는경우가 문제가 되겟지

조선이 변호사 이미지가 너무 착해서정치인 되기 쉽고정치인이란건 결국 법안만들기 쉽고그건 곧 변호사의 밥벌이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실

권력이나 공인에 대한 제보나 검증차원은 충분한 단서를 가지고 제기한다면 처벌영역에서 빼줄수 잇어야지

물론 허황된 논리나 단서를 가지고 제기한거는 흑색비방이라 공인대상이라도 처벌이 마땅한거고

이 법으로 진짜 이득인 게 없지는 않은 게 진보쪽의 비교우위이던 풀뿌리 세력들도 잡힌다는 거 ㅋㅋ 이거는 기대된다 진짜 ㅋㅋ 그냥 단순히 특정 사이트 애들 잡을라고 그니까 자기들 주특기이던 손발을 다 묶어버린다? 이런 호재가 ㅋㅋ 특히 갑자기 남혐질 하던 애들 싹 사라짐 ㅋㅋ 물론 이걸로 같은 진영 애들끼리 이리저리 미사일 날라든다면 이것도 나름 개이득 ㅋㅋ 솔직히 이 나라는 자유가 있을 자격이 없고 누구 말처럼 몽둥이가 약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처벌을 삭제햇는데, 이건 권력이나 공인대상이라면 처벌을 없애주는게 맞는데

웃기긴 하네 사실을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판단은 JTBC? 판사? 변호사랑 검사? 아청법이랑 연계하면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도 안되는데 아무튼 형사처벌?

해석영역이 크게 좌우되는경우라면 법관의 아전인수격 해석보다 검증받은 ai도입선행이 우선 아닐까

솔직히 난 진짜 1도 예상못했음ㅋㅋㅋㅋ해외에서 차별적인 표현으로 처벌 받는다는게우리랑 상관없는 먼나라 이야기일줄 알았는데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불법정보라는 개념 안에 그게 포함될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ㅋㅋㅋ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