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논란이 아니라 전쟁끝난뒤에 만들어진 법들이나 전쟁때의 일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이 횡횡하지 다른 경우 소급입법은 거진 다 위헌임.
ㅇㅇ •
대신 이제 정보같은건 법 개정 전이나 후에 계속 유통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법개정이후에는 유통하면 걸리겠지.. ㅋㅋㅋ
ㅇㅇ •
일단 쌈구경이 재밌긴 한데 그래도 이건 유튭이 이기는게 맞지쟤네 입막 당하면 개돼지들 즐기는거까지 검열통제 빡세진다고
ㅇㅇ •
7.7법 언론사는 제외더만 김어준 뉴스공장 저기 언론사일걸? ㅋㅋㅋ
ㅇㅇ •
전국민 신고 고소전이 시작되었다 그짓말 안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니까
ㅇㅇ •
"아닙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사는 제외되지 않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도 모두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적용 대상: 언론사를 포함하여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채널·계정이 대상입니다."
ㅇㅇ •
근데 김어준 라이오도 도 성역이냐?뭐 ㅅ발 저거하나땜에 눌스오르락내리락하지?
ㅇㅇ •
ㄴ 모든 독재와 통제 시스템은 피라미드식으로 지배하지 독재주체가 직접 다 지배할 정도면 그건 나찌영화같은데서나 보이는거구 실질적으로 최근 이란이 자국민 학살할때 저 국민 죽이라고 고발하는 녀석도 국민임.. 그런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지배가 이루어진다는.. 즉 분위기 자체 즉 베이스 세팅이 바뀌는게 문제지.. 서서히 바뀌는거야.. 페이즈변환을 위해.. ㅋ~
ㅇㅇ •
사실 요즘 이 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MBC는 좀 착해진거 같던데? 정치대신 민생챙기는 고발뉴스 많이 쓰면서 본연의 착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대신 JTBC는 이미 망해서 그런가 발악댄다고 그런가 무대뽀인거 같긴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