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
dabang
판사님 가라사대 눈치를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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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틀막 말라”… 7·7법, 헌재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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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이거 합헌 나면 진짜 개헌해서 헌재 해산시키고 대법원 하위 조직으로 이동시켜야 함 ㅆㅂ
무현 •
자기 의견 반대하는 집단 싸잡아서 말하는 극우도 혐오표현에 넣어야겠지?
ㅇㅇ •
오남용소지가 너무 많아서 위헌 뜨는게 맞는데 개조선 헌재는 진짜 지방법원만도 못해서
ㅇㅇ •
응 민주헌법재판소야ㅋㅋㅋ ㅋㅋㅋㅋㅋㅋ민주검열은 합헌이야 ㅋㅋㅋㅋㅋㅋ
ㅇㅇ •
헌재가 저걸 파투내겠음? ㅋㅋㅋㅋㅋ 언론 사법 다 기울어져있는데. 그냥 옆나라 보면서 예습이나 해라
ㅇㅇ •
더불어범죄당 지들이 야당일 때는 지들한테 부역하는 유사 언론같은 것들이랑 짝짝꿍해서 온갖 썰들 퍼나르더니 지들이 정권 잡으니 국민 입틀막 법안 제정. 역시 내로남불의 최고봉
ㅇㅇ •
중국, 북한, 민주당, 좌파 혐오하면 입틀막인데 극우, 미국, 일본 혐오하면 당연한거임 ㅋㅋ 누구를 위한 법인가?
ㅇㅇ •
차라리 헌재에서 합헌 결정하게 둔 다음에 이 법이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보는게..
ㅁㄴ •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순응하세요 안하면 어쩔건데요? 그때가서 후회하지말고 입조심하세요
ㅇㅇ •
판례에 남으니깐 대대로 욕먹지 않으려면 조심하겠지.비슷한 미네르바 위헌 판례도 있고
ㅇㅇ •
이건 국가적으로도 독재정치법이라고 뚜드러맞는 약점 노출밖에 안됨 ㅇ;ㅇ
ㅇㅇ •
느그나라 중국 북한보다 입에 재갈 쎄게 물렸더라? 외국인도 적용받네? 계속 그따위로 할거야? 압박 당연히 들어온다
ㅇㅇ •
ㅋㅋ 이제 합헌내고 "헌법재판소도 합헌냈는데 너 이거 부정해? 너 이거 거부하면 법치주의 무시하는 놈이야" 입갤할예정 ㅋㅋㅋㅋㅋㅋ
ㅇㅇ •
헌재는 없애는 게 맞다. 헌재는 여당이 말을 듣도록 설계되어 있다
ㅇㅇ •
법왜곡죄 3천건 넘게 고소,고발되었지만 1건도 기소안됨. 경찰이 무슨 법관을 법리 문제점을 따져 송치하겠냐
ㅇㅇ •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법안인가 어떻게 모든 인터넷을 다 관리할거야
ㅇㅇ •
군인가산점은 위헌 여성가산점은 합헌 이지랄 하는 헌재 아직도 믿는 호구 없제? ㅋㅋ
ㅇㅇ •
헌재 민주당이 쳐먹는거 뒷짐지고 구경했으면 결과도 받아들여야겠지?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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