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욕에서 논란 중이라는 가택 무단 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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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애초에 사람 없는차 누가 깨고 물건 가져가면경찰이 왜 물건을 보이게 뒀냐고 하는 나라임그냥 개념이 다름
ㅇㅇ •
요새 미국은 주택침입범죄 처벌이 강화됬습니다 예전 정보로 지금 실베에 올리면 지금도 이런줄 알고 믿는 실붕이들도 있을텐데 - 예전에 그랬었다 라는 주석을 달아주세요
엔비 •
워낙 범죄가 심하고 많으며 그냥 튀면 그만이라 검거 하기 힘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피공격자가 숨고 은폐해야 하는 쪽으로 가는게 효율적이라 그런 듯. 아니면 무기를 소지해서 저항하거나
ㅇㅇ •
그 채소는 건드리지 못함. 가을까지는. 미리 경고하고 사진 찍어 놓고 해야 함
ㅇㅇ •
문제돼서 이거 이제 안 된다고 들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알 수가 없네 에요
소설 •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 자체는, 먼저 왔다는 이유로 좋은 땅 차지하고 빈집으로 둔채 임대료만 높게 부르고 있으면, 시장의 임대료만 상승하고 유휴 부동산의 유동성이 떨어짐. 빈집은 정상적인 가정이 거주할 때에 비해 공공에서 지출하는 고정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의무(세금이나, 시장 형성)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웃한테도 피해가 가고요. 해서 재산권을 일부 희생해서라도 빈집을 제한하려는 제도임
ㅇㅇ •
근데 아주 최신 경향은 예전같으면 언감생심 감히 접근도 못했을 백인 커뮤니티에 깜둥이들이 무단거주 하고 범죄 일으키고 하는게 sns로 공분을 사면서 주 법으로 빠르게 무단거주자의 권리를 명문화해 제한하는 중
ㅇㅇ •
그래서 미국은 외부인이 지 집 침법하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거다.. ㅋㅋㅋ. 30일전에 안 쏴 죽이면 큰일 나걸랑? ㅋㅋ
ㅇㅇ •
한번 한국에서 따라해보는 사람있으면 바로 무단가택침입으로 잡아갈수있으니 알아서 하샘
ㅇㅇ •
남이 내땅에 작물 심어도 함부러 못 훼손함추수 할때까지 기다려야함하지만 국유지는 바로 다 뽑아버림..
.. •
나거한도 똑같잖아 부동산법 조져서 집팔게하고 중국인들이 싹다 사고ㅋㅋㅋㅋㅋㅋ
ㅇㅇ •
좋은문화네 ㅋㅋㅋㅋㅋ 투기판 조센징에 딱어울리는 문화다시골에 집비워놓고 가격은 5배쳐올리는 지방놈들좀 혼내주자
ㅇㅇ •
원래 미국인들이 인디언들한테 사기 치고 협박하고 하면서 땅 빼앗으면서 미국 키운 거라 저게 미국적인게 맞음
ㅇㅇ •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법이 있고 스페인이 제일 심해서 거긴 3일만 점유해도 버티기 가능함. 우리나라는 저 정도는 아니다만 남의 땅에 집 짓고 살아도 땅 주인이 함부로 못 내 쫓음
ㅇㅇ •
100년 지난 건 당사자들 다 죽었을 테니 인정해주면 안되지저런 거주권 법 없애고 법 개정할 때 10~20년내로 하면 되지 않음?
ㅇㅇ •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스쿼터 헌터도 생긴지 수년이 지났는데 뭐 최근에만 논란인거처럼 얘기하
ㅇㅇ •
댓글보니 24년에 개정됐다고 하노 근데 유럽에는 아직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
2. •
아니 시발 저 방법으로 인디언 땅 다 처 먹어놓고 이제와서 문제라고 하면 어쩌나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