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구형량의 절반을 때리는 이유

(실제 판례 위주)

검사 : 이새끼 죄질이 존나 악독한 씨발새끼임 20년구형함

변호사 : 이새끼가 범행수법은 좆같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초범에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고 피해자유족과 합의했고 당시에 술을마셨고 자수까지했으니 좀 봐주죠? 5년만주십쇼

판사 : 피고의 범행수법이 잔혹했으나 피고측 변호인이 제시한 "그 긴거" 를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관없이 피고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직업이다.

즉 검사는 애초에 피고의 양형인자를 참작해 낮은 형량을 구형 할 이유가 없으며

변호사는 피고에게 있는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판사에게 형량을 낮춰달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선고기준으로는 영미법 국가들보다 낮은게 맞다.

하지만 실제 "복역기준"의 형량은 영미법 국가들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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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하지만 판사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바로 그딴거없이 강하게 형량 떄려버리죠
ㅇㅇ •
fact)1.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선고 형량이 센 엄벌주의 국가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선고형이 높다.2. 검사는 원래 그 엄벌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판사가 통상 선고하는 형량의 2배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는게 일반적이다. 그건 위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격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이런저런 틀린 내용이 많지만 이 부분은 틀린 말이 아니다).3.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적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그래서 이론에 충실한 대륙법계 국가들의 형량은 대체로 낮은 편이고 여론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미법계 국가일수록 선고형이 높다. 우리는 대륙법계임에도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ㅇㅇ •
양형기준 만들어놔서 형량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때리는데요즘 하는 거 보면 논리 꼬아서 유죄 무죄로 장난질 친다
ㅂ( •
이렇게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함에도 꿋꿋하게 이런 미개한 유사국가를 케데헌 BTS 삼성으로 국뽕을 빨아재끼고일본 중국보단 낫다며 자기검열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랑스러워하고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려는 이 나라 남성들의 한결같은 애국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김대 •
이런 사소한 해프닝따윈 남자답게 훌훌 털어버리고부디 앞으로도 쭉 국가를 위해 그 마음 변치 말고 자랑스런 한국의 국민으로서강제징용과 세금노예로 쓰일 부품들을 낳아 고통을 대물림하여이 나라의 미래로 쓸 거름이 되어주십시오한국 남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김대 •
그러니까 지들끼리 배 불릴려고 검사가 일부러 높은 구형 부르고 그걸 전관 변호사가 깎는단 뜻이네
ㅇㅇ •
어디서 통계 봤더니 수백 년 씩 때리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실질적으로 빵 생활 하는 평균 기간 5개월인가 차이 밖에 안 나더라 같은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5년 선고되고 4년 살고 나온다면 미국에서는 100년 때리고 5년 살고 나오고 이런 수준이었음
ㅇㅇ •
확실히 똑같이 사람죽인놈이라도 정말 인생에서 그 한순간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면 살인할 일이 없는 사람이랑 일단 풀려나면 동네를 킬링필드로 만들놈을 똑같이 가석방 시킬수는 없으니
ㅇㅇ •
쉽게말해 검사 공격 데미지 12 변호사 쉴드 6 실제 들어온 딜 6이런식으로 보통은 구형의 50% 정도가 정배이나 100%다 쳐맞는경우도 종종있다
ㅇㅇ •
한국과 일본이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범죄에 대한 응징보다 교화 위주인 대륙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ㅇㅇ •
결국 교도소 포화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형 집행을 늘려야 함. 흉악범과 상습범은 사형시켜야 함
ㅇㅇ •
이런거도 모르고 맨날 유튜브 판사영상보면 역시미국은 시원하다 역시미국은 달라 역시미국 한국이였으면 어쩌고저쩌고 응 가석방 딸깍
ㅇㅇ •
검사가 이정도 주세요 했는데 판사가 오케이 하고 변호사 패싱하면 비싼 돈주고 전관 쓸 필요가 없지..
.. •
영미법 대륙법 그딴건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판사의 기분'으로만 형량이 달라짐 ㅋㅋㅋ
ㅇㅇ •
일본도 대륙법국가고, 우리나라 법, 법체계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꺼 베껴온거다 ㅋㅋ
일시 •
판사가 형량을 줄여주는걸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최저형량의 절반까지 감경 가능하게 돼있음. 그꼴 보기 싫으면 작량감경 사유나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음. 피해자는 목숨이 두개인 것도 아닌데 살인범을 초범이라고 감형해주는거 보면 일반적인 법감정으로는 이해가 안되긴 하지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