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면적 받고 장사하는건데 거기 말고 딴데 가서 의자 놓으면 되잖아. 저 사람들도 저거 받으려고 돈쓰고 몸쓰고 많이 한거야. 이건 계곡 불법 점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영업방해에 가까운거라고
SI •
바다 관련된 거는 ㄹㅇ 꿀이라 절대 이권 못 뺏어온다일제시대에도 일제조차 어촌 못 건들임
ㅇㅇ •
공유수면 허가는 말 그대로 공유지이지만 써도 된다고 허가를 한 것이지 사유지화를 해 준다는 건 아닐 텐데저런 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함
ㅇㅇ •
사유지가 아니고 어촌의 공동재산임바다 관련된 거는 ㄹㅇ 꿀이라 절대 이권 못 뺏어온다일제시대에도 일제조차 어촌 못 건들임
ㅇㅇ •
파라솔 대여가 어촌 사람들 밥줄인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돈 좀 내지 그랬노
ㅇㅇ •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 알베르 카뮈-규제와 법규들이 왜 생겨났겠냐."이거 하나 정도는." "나 혼자 쯤이야." "이렇게 까지 해야해?"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질서와 혼돈임.당장 대한민국 골목길 불법 주정차를 봐라.그 결과가 어떤가?
ㅇㅇ •
우리는 도덕시간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 통에 버리라고 배웠다저렇게 그냥 넘어가는건 도덕심이 없는거다
ㅇㅇ •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은 본인만 쓰라는게 아님. 예를들면 도로 근처에 집지을라고 도로 연결하려고 하면 도로점용 받아야하는데 내가 받아도 도로잠용 구역 다른 사람 못쓰게 막을 권한이 없음. 심지어 내 소유 토지라해도 도로구역이면 막을권한 없음. 저건 분명 렌탈 컨테이너 설치하라고 내준가고 해수욕장 통제할 권한 없다
ㅇㅇ •
저게 레카들처럼 저렇게해서 질서유지가 되는 점도 있다고함 그래서 경찰도 모른척함
ㅇㅇ •
이재명 머함? 계곡 무단점거는 밀어버리더만 왜 해수욕장은 알고도 보고있음?
ㅇㅇ •
공유수면 허가란? :ㅡ 저희 여기서 장사해도 돼요?ㅡ ㅇㅇ 업체 순번 돌려가면서 하셈 근데 언제든지 운영권은 회수 가능한 조건임(긴급, 비상, 불인정)경찰이 개입못한다는건 시도조례와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못한다는거임 어디까지 줬는지 경찰이 어떻게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