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파는 행위는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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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거같긴한데 그걸 스스로 공식화하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지금까지 이런저런 규제로 마음대로 문턱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여럿 인생을 주무를 수 있는 그 정당성도 대의민주라는 큰 틀 아래에서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관점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것이다(성과 여부 별개로)라는 신의성실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깨버리면 더 이상 규제는 조정이 아니게 되지. 독재자들의 프로파간다가 될뿐임
ㅇㅇ •
아무리 봐도 17억이 갚기에는 너무 큰돈 같은데 통크게 전액 탕감 가시죠? 이재명 대통령님 탕감 좋아하시잖아요?
ㅇㅇ •
브로커들의 밥그릇 만들어 준 거임..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저런 짓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칭 컨설턴트들의 돈벌이 기회가 열렸음
ㅇㅇ •
훠훠훠 민주 부동산 정책입니다만? ㅋㅋㅋ '민주' 붙은게 원래 그런거란걸 아직도 몰랐다고?
12 •
이런식으로 증여하면 세금안내도 되겠네. 좀 많이 이상하네. 근데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굳이 했을까. 대통령이라는놈이..
1( •
ㅋㅋㅋ 이거 나중가서 근저당으로 욕 ㅈㄴ 하는거 보니 안좋은거니까 그럼 규제 할께요?? 하면 발작할듯 ㅋㅋ
ㅇㅇ •
진짜 이해를 못했나보네 전세사기는 사기꾼이 돈을 받는 쪽이고 이건 이재명이 돈을 주는쪽이고
ㅇㅇ •
애초에 서로 윈윈 계약인데 이건 대체 무슨 개소리임? ㅋㅋㅋ 매도자가 당장 급전의 목돈 아파트 매도금 전액이 필요한거 아니면 그냥 계약금+근저당 이자 한달에 몇백만원 고가아파트는 한달에 천만원도 넘게 이자받을 수 있고 혹시나 매수자가 근저당 못내면 경매로 아파트 다시 압수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시발 ㅋㅋㅋㅋ
ㅇㅇ •
무슨 관계가 돈독해야 성립하는 계약? 염병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주체가 은행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은행이 시발 너랑 친해서 돈빌려주냐?
ㅇㅇ •
이재명대통령께서. 새로운. 부동산매매방식을. 알려주신거죠. 개돼지들은. 감사하게. 할것이지. 이래도지랄. 저래고지랄이네요. 저도. 저방법으로. 내집마련. 할검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반듯이. 연임하십시오
ㅇㅇ •
저런거 자식들에게 편법증여로 많이 사용되서 조온나게 털고 때렸는데 찢수령님이 하면 아무 문제 없다노 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재개발도 걸려있다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ㅋㅋㅋㅋㅋㅋ 은행대출 막아버리고 [합법]사금융 조장하는 대단한 정부. 어차피 불법 아니면 보완책 만들어서 어떤 집이던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고 하나의 집 거래 표준이 되겟구만 ㅋ
헤헤 •
어딜 수령님이 하는일에 천박한 조센징들이 시비야? 정직하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폭동 아니고 민주화운동 이라고 하면 또 그런가보다해야지
ㅇㅇ •
본인이 정책으로 집값잡는다고 대출 틀어막은거아님? 매수자가 없으면 호가를 낮춰야지 17억 사금융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음. 과연 검사사칭 전과자다운 발상인게, 본인 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저런짓안함. 이재명은 이로소 집값을 잡을 생각이없다는걸 행동으로 보여준거임
DD •
저거 어줍잖은 일반인이 따라하면 토허제 자본출처 검증 통과못하거나 구매하더라도 세무조사 나옴 ㅋㅋㅋㅋ
DD •
앞으로 엄빠가 자녀한테 증여할때 저렇게 하면 되겠노 근데 재매이햄 집 매수자는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른다 했는데 어케해줬노??
초등 •
이재명 근저당이 욕처먹는건돈있는 사람들은 부동산거래에 문제가 없지만실제 수요의 중산층이하 서민들은 부동산거래는은행대출을 막아서 금지 시켜 지들만 거래해진짜 조국이 말한 가재 붕어 개구리 세상을 만들어서욕처먹는거임 ㅋ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