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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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이제부터 '느그 서장 남천동살제' 이거 한마디 할 수 있는 권력있으면 이제 무죄인 90년대로 돌아가냐? ㅋㅋㅋ
야갤 •
연금 세금 더 뜯어서 코스피 또 올려야지 ㅋㅋㅋㅋ내년예산800조 +추겅 400조 + 내내년 예산 1400조 가즈아나라빚 1000조가 아닌 1년예산 1000조 가즈아
타이 •
근데 온갖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던 범죄자가 국가 수장이되서 자신을 괴롭히던 수사시스템을 완전하게 셧다운 시켰다 << 약간 범죄물 시놉시스같지 않냐
ㅇㅇ •
좌파 븅신들은 주둥이로 검찰독재 거렸지만 세계적으로 독재국가 및 독재정권은 경찰을 통해 국민들 탄압 및 감시했다. 대한민국 독재정권시절만 하더라도 경찰이 정권의 충실한 애와견 노릇을 했지
ㅇㅇ •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지 야당의견이 법안에 반영되는데...국회의견을 듣는다고?? 요식행위에 불과
ㅇㅇ •
과거에는 야당이 법사위맡아서 대부분 법안 합의처리했었다.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날치기라고 생난리가 났었음여당이 맡으면서 22대 국회 개원후 단 15개월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행한 표결만 무려 180건에 달한다.여야 의석이 비등했던 20대 국회 4년 동안 단 7건에 불과했던 일방 표결이 26배나 폭증했다
ㅇㅇ •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넘긴 기록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정하는 '예비 판사' 같은 역할을 하게될것보완수사요구하면 수사핑퐁으로 처리지연되고 서로기싸움하다가 재판가봐야 지니깐 검찰이 불기소하면 피해자만 억울한거지
ㅇㅇ •
민주당이 검찰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검찰 권력이 강해서 정치인들 조져 먹어서 그런거임
만갤 •
장윤기 사건만 봐도 성범죄+계획범죄 까지 해서 넣어야 되는데 장윤기 사건을 검찰쪽에서 수사를 해주는, 근데 검찰 폐쇄 되면 그게 불가능해서 변호사가 다 해야 되다보니 변호사비 엄청 나갈거임, 다른 사건에서는 범인 잡아도 증거 부족해서 무죄로 다 빠져나갈수도 있음
DD •
더불어공산당더불어간첩당더불어인민당더불어독재당더불어내란당더듬어강간당더빨어마약당더불면죽인당더죽여덮는당김현지공산당찢재명독재당
ㅇㅇ •
ㅋㅋㅋㅋ 워딩 개쎄노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만 좋은 법" ㅋㅋㅋㅋㅋㅋㅋ
천년 •
시발 하루하루 ㅈㄴ 말이안되는일이 일어나고있는데190석이라 저항도 못하고 걍 두눈뜨고 처맞는방법밖에 없으니까 답답하다
ㅇㅇ •
이제 경찰들 완전 무적이노 ㅋㅋㅋ쌍팔년도에 애먼 사람 잡아서니네 가족 생각해야지 뒤지기 싫으면 이대로 자백해라 하던 거 다시 나오겠네 ㅋㅋㅋ
ㅇㅇ •
맹바기 보수정권때부터 노무현 죽이려고 자기 하수인처럼.. 검찰 써댄 나비효과네아니 어쩌면 안기부시절부터 국민 위에 군림해오도록 놔둔 보수 독재당이 시작이려나
ㅇㅇ •
말이경찰이지 비공개 채용으로 수상하게 중국 말잘ㅆ는 짱개 군대 아님? 걍 이제경찰도ㅠ간첩 출신인거 밝혀지면 드론사살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님? ㅋㅋ
ㅎㅎ •
여초반응 보니까 '다시는' '이제는' '앞으로' 민주당 안 뽑는단다. 버스막차 이미 정류장 떠났는데 버스 기다리는 꼴 ㅋㅋㅋㅋ
ㅇㅇ •
사실 국힘한테도 특별하게 손해는 아님ㅋㅋ 경찰은 권력의 개가 될수밖에 없으니깐. 당장 최근에 버닝썬도 봐라. 그냥 너랑 나 같은 우리 일반인들만 이제 범죄에서 보호 못받는 느낌으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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