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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공수처 추가수사' 규정 어디?…개정형소법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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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이게다이재명 얼굴에먹칠이다. 진짜 깜도안되는것들이 권력만가져서 다망치고 ㅈㄹ이야
ㅇ( •
진짜 정권 끝날때까지 검찰개혁 부실로 발목 잡힐 듯 난 평소에 사건사고 유툽 많이 보는데 평소랑 다르게 댓글들이 거의 검찰개혁으로 우리나라 치안 망할거 같다고 대통령욕 진짜 많음 답답하다
민비 •
이지랄인데 이재명 이새낀 형소법 개정안 쳐 안읽어봤다라는 얼탱이 없는 소리하고 거부권을 안썼네진짜 대 재 명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그냥 리짜이밍하고 근저당 위해서 급조한거라 찐빠난거지 ㅋㅋㅋㅋ
캥거 •
당연한거 아니노 전직 판사 국개들도있고 다름아닌 대통령이 변로사인데 몰랐다 실수얐다 컄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시골 농사나 해야할 대가리수준들이 나라의 복잡한 법률을 레고 장남감 다루듯 뜯고 붙이고 굴리니 이 지랄이 나는거지다 뒤져야함
ㅇㅇ •
남이하면 철저한 검증과 준비지가 하면 하다가 고치면 그만하아... 제발 뒤져다오
ㅇㅇ •
국회의원 대다수가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안을 ㅈ으로 만드는게 레전드노
ㅇㅇ •
어허 부정이라카면 내란견입니노 컄ㅋㅋ 이건 부실이랑께요 컄ㅋㅋㅋㅋ
ㅇㅇ •
검찰개혁 목표가 온전히 민주당만을 위한거였는데 과정과 결과가 좋을리 있노
ㅇㅇ •
개구멍 파는데 그물망이 촘촘한게 더웃긴거제 컄ㅋㅋ 그물망 촘촘하게 짤거면 개구멍을 왜파노 컄ㅋㅋ
ㅇㅇ •
생각 못 한게 아니고 공수처는 우덜식이니까 당연히 예외라고 생각했겠지 ㅋ 아마 이름만 바뀌겠지
ㅇㅇ •
차베스 마두로가 한짓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서 놀라울뿐임 ㅋ
ㅇㅇ •
간단하게 설명해준다2천만원만 경찰한테 찔러주면 살인 제외하고 어지간한 죄는 무혐의 처분 받을수 있다. 살인도 1억 찔러주면 우발적 살인으로 처리되서 징역 5년 받을꺼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받을 수 있음
ㅇㅇ •
공수처 문재인이 퇴임 후 수사 안받을라고 만든 조직임. 그래서 좌파들만 우글거리는 무능한 조직. 중수처도 이꼴날 확률이 높음. 자기들 수사안받을라고 그짝일당 박아놓고 수사도 흐지부지. 경찰에 이어 수사대란이 벌어짐
ㅇㅇ •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안하고 국무회의에서 직접 서명해서 최종 통과시킨건데 이재명 욕은 못하고 허구헌날 민주당 욕만 하누ㅋㅋ
ㅇㅇ •
스리슬쩍 검찰 힘 다 빼고 공안 만드는 빌드업 중인데 눈치가 읎노~
ㅇㅇ •
근데 검사 급을 올려준거 아니냐? 공수처는 고위직만 수사 하던데
ㅇㅇ •
이재명법임 애초에 거부권 행사 안한거부터 wwe하던거임 ㅋㅋ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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