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헌법하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갖고, 불쾌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하면서 빽빽거리는 저 더불어범죄당 쓰레기들이 바로 내란견이다
ㅇㅇ •
지가 대법관 증원시켜놓고 지가 다뽑으면 그게 독재아니노ㅋㅋㅋ
ㅇㅇ •
윤석열 게엄때 삼권분립 지키라고 염병하던깨시민들은 왜 전부 쥐죽은듯 닥치고 있는거냐?
ㅇㅇ •
그러는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왜 존중 안함?우덜은 되고 느덜은 안 돼 이거냐? 내로남불이 진짜 패시븐가
ㅇㅇ •
대법원이 제청하면 의회는 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은 승인할지말지 선택만하면되는거아님? 뭔 지랄이여 이게
ㅇㅇ •
법관도 검새들 마냥 개혁대상이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 말을 안듣네. 탄핵하든가 해야지 사법적폐들
ㅇㅇ •
아ㅏ무리생각해도 이재명을 1700만명이 뽑았다는게 이해가안되는데...
ㅇㅇ •
너네 전 정권에 대통령 임명권 존중해줬냐? 맨날 사사건건 트집잡고 방해하고 탄핵했자나 ㅋㅋ그러면 너네도 쿠데타 세력이었다는 거네?그리고 ㅋㅋ 언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면서? 관행 하나 깼다고 압박하고 탄핵 협박하니?
ㅇㅇ •
관행에 어긋났다=위법이 아니다위법이 아닌데 개혁 운운하며 사법부를 협박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독재 아니노?
ㅇㅇ •
임명권은 말 그댈 임명할지 안 할지 결정할 권리인데 어떻게 침해함ㅋㅋㅋㅋㅋㅋ대법원이 이재명 목에 칼 들이밀고 임명하라고 협박함?ㅋㅋㅋㅋㅋㅋㅋㅋ오히려 행정부가 대법원 인사에 누구누구 뽑혔음 좋겠다 하는 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제청권 침해지
김도 •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욕하고 싶은 이대남이면 개추ㅋㅋ
ㅇㅇ •
예전 윤석열이랑 민주당이 헌법재판관가지고 싸울때 임명권 형식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ㅇㅇ •
법에도 없는데 뭔 임명권 침해야. 거기다 든다는 근거가 관행과 동 떨어져. ㅋㅋ. 저 논리면 현 만짐당도 국힘 포함 야당의 의정 권한 침해중이란 건데. 만짐당도 국회 관행 개무시하고 있으니. ㅋㅋ. 법무부 장관까지 한 인사가 한다는 소리가 그저 관행. ㅋㅋ. 법이라도 가져와서 저딴 소리를 해야지
ㅇㅇ •
원래 대법원장 몫 대법관은 대통령과 코드맞는사람 1+자기가 넣고싶은 사람 1인데 대통령 몫 대법관은 따로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마음대로 하려하냐??
ㅇㅇ •
헌법에도 없는 관행 운운하면서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간섭하는것 자체가 헌정유린이고 그자체로 탄핵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