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 한국 육아 지원 세금 낭비 현실

한국에서 대량의 기저귀가 도착했다

한국의 육아 지원(쌍둥이의 경우)

분만 비용: 거의 무료

출산 축하금: 약 66만 엔

육아 수당: 매월 약 26만 엔

육아 바우처(쇼핑 등): 약 22만 엔

기저귀 쿠폰: 매월 약 1만 엔

공과금: 30% 할인

육아휴직 수당: 실질적으로 거의 100% 지급(쌍둥이는 2년간),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유치원 무료

일본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라서 한국의 지원을 이용해야겠다

라고 올라온 게시물이 일본인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고 있음

한국의 출산 지원 제도가 훌륭하다며 일본도 저출산 대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대다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일 아닌가?

글쓴이는 현재 일본 오사카 쪽에 거주중이고 이미 10년 정도 살았다고 함

직장도 당연히 일본

아내가 일본인이라서 아이는 당연히 한일 이중국적

글쓴이 본인이 댓글에서 애들 이중국적 맞다고 함

하지만 영주권 신청까지 했고, 직장도 일본에 있고, 아내도 일본인인데 한국으로 돌아올까? ㄴㄴ

애들도 일본에서 교육받고 자라다 보면 결국 한국과 무관한 일본인으로 자라게 될 확률이 큼

아이 엄마가 일본인이니 이중언어도 못쓸 확률이 매우 높음

통계적으로 국제혼 부부의 자녀라도 유창한 바이링구얼이 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고, 특히 육아에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버지가 이주민일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건 이미 입증되어 있음

그런데도 가끔 한국에 와서 행정 절차만 거치면 수백 수천에 달하는 육아지원금은 전부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임

3개월에 한 번 한국 찍먹 여행 즐기다 가면 경비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너도나도 저러면서 꿀팁으로 전수되는 중

현행 육아 복지 제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낭비가 많은 것 같음

국내에 현재 거주중인 한민족 태생의 부모를 둔 아이 한정으로 지원하도록 바꾸는 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국내거주, 부모 국적 요건만큼은 엄격화 하는 게 맞다고 봄

쓸데없는 다문화 지원은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국외에서 살 외국애를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 없음

저출산 극복은 결국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 증가시키기 위한 건데 목적과 무관한 이들에게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되지

쪽국 정부는 안 해주는 걸 왜 우리 돈으로 해주는지 짜증나네

근데 더 웃긴건 저런 일을 똥트남으로 도망간 응우옌년들도 하고 있다는 거임

찾아보면 더한 경우가 많은데 괜히 짜증나니까 보지 않는 걸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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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태어난 아이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지 귀하니까. 근데 난임이네 불임이네 이런건 20대만 해줘야하고. 다문화헤택은 해주는게 맞는데 오히려 한국이주여성들을 차별하는 페미들이 양쪽다 거머쥐고 있는게 문제. 각종 여성혜택 성인지 교육에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난데 이게 낭비중에 낭비지. 애도 안낳는데 저럴수록 여자들이 애안낳고 불만만 많아지고
ㅇㅇ •
나도 일본 9년차인데 청년도약계좌 이재명급부금 이런거 싹다 실거주 해야 준다고 해당안된다던데 육아복지는 다른가보네
ㅇㅇ •
18세정도로 커트라인 잡고 그전까지 한국 국적 선택 포기하면 그냥 환수조치 하면 되는건데 개 멍청하노
11 •
이중국적은 지원금 없애야지그럴거면 뭐하러 한국사람 만나냐 일본여자만나지한국에서 세제혜택 빨고 일본가서 살라그러지
ㅇㅇ •
일본사는데 가족(와이프,아기) 3개월에 1번씩 가서 월100씩 찍먹 비행기값내도 이득이라..ㅋㅋㅋㅋ 아기 3살됬는데 월 20으로 줄었고 찍먹 일본에서는 1달에 15만원뿐이안줌
ㅇㅇ •
근데 이게 일본인이 쓴거라그렇지. 일본인보다 중국인,베트남들이 더 많을텐데??????
천마 •
조선족 귀화뒤 기초수급자 되는거 이거 심각하다. 내국인보다 몇배 많음. 심지어 비장애인 내국인인 장애인인
제로 •
출산율이 낮은건 그냥 혼인율이 낮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미 결혼한 케이스로 계산하면 출산율은 별로 떨어진 적이 없음결국 결혼을 하면 어쨌든 애를 낳는다는 말임 육아에 지원을 해주거나 말거나 용돈정도에 불과하지 그거 때문에 결혼하는사람 단 한명도 없음
ㅇㅇ •
뭐 100세까지 장수한 사람에게 지팡이 선물하듯 출산한 부부에게 축하의 의미로 선물 준다고 생각하면 반대할것까진 없다만만약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저런짓 하는거면 엉뚱한짓 하지 말고 진짜 효과 나오는곳에 쓰라고 하고싶다
ㅇㅇ •
와저거는진짜말이안된다 국적이한국인이여하받지외국국적한태저런걸해주면어캄세금낭비를넘어저가는세금약탈이지
호날 •
이중국적은 못 건드린다. 하나 건드리면 줄줄이 건드려야하는데, 젤 꼭대기에 기득권 이중국적자들이 있거든
ㅇㅇ •
출산정책이 잘못됏다니까 이중국적을 똑같이 허용하면서 무슨 돈을 풀고 지원해 한국처럼 다문화에 돈 쓰는 나라없고 이중국적을 똑같이 대우하는 나라없고 동포비자를 영주권 수준으로 발급하는 나라 없다 무조건 폐지해야함
ㅇㅇ •
지가 보냈겠지 ㅋㅋ 한국에서 살고있는걸로 되어 있을껄 그니까 일본에서 지원을 못받는거
ㅇㅇ •
나도 일본살면서 이번에 애 임신했는데 저거 알아보니까 다 안되던데 뭐임?한국에서 출산하고 뭐 6개월 거주요건 이런거 충족해야 받는거고 일본에서 낳고 일본에서만 키우면 한푼도 못 받더만 뭘
ㅇㅇ •
수당 3개월에 한번씩 한국 들어와야 들어오는데 이거 땜에 그냥 공항만 찍고 바로 가도 됨
ㅇㅇ •
30대여자 출산 지원하는 급으로 문제있는 정책이긴하네일단 30대여자 출산지원정책부터 개혁 ㄱㄱ
ㅇㅇ •
다문화가족에 왜 동일하게 지원하는거 50%만 지원하던가 한국인끼리 결혼한거랑 동남아국제결혼이랑 같은대우가 맞냐?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