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 안하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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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면 실거주를 해야지 돈이 처 없으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안되지
ㅇㅇ •
하나못해 있던 시스템이라도 잘 유지하던지 이제는 나라 치안까지 찢어놓으신 ㅋ
ㅇㅇ •
사실상 직주근접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저딴 법이 가당키나 하냐? P2P대출 16억으로 집팔아먹은 새@끼가 다른사람들도 다 그정도 돈 있는줄 암?
ㅇㅇ •
딸년 학교 좋은데 보낸다고 교회로 위장전입 했던 년이 있었는데 어느 당에 뭐하던 년이더라
ㅇㅇ •
그냥 홍콩처럼 컨테이너 5천만개 국민 1명당 1개씩 보급해주자 gps로 마킹하고 매일아침 점호 참석하게하고
ㅇㅇ •
댓글 말이 맞네 위장전입은 쥐잡듯이 잡으면서 국회의원이 연고도 없는곳 출마하고 서울에서 사는건 뭐라안함ㅋㅋㅋㅋㅋㅋ
ㅇㅇ •
분양제상한가로 이득봤으면 거주하라는건데 뭐하러 징역까지때리나 계약 무효에 벌금정도로 끝내면 뒬걸
ㅇㅇ •
위장전입 하는 사람보곤 안잡는다고 난리잡으면 잡는다고 난리반대를 위한 반대
ㅇㅇ •
조센징들은 편법을 많이 쓰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지ㅇㅇ정부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거니까 불편해도 잘 따르는게 인민다운거임
ㅇㅇ •
왜 3년 징역으로 책정했는지 궁금하긴 하네부정수급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최대 징역 10년인데그 본질은 둘다 '자격요건' 부분에서 국가 대상으로 사기친건데
ㅇㅇ •
아니시발년아 사람들이 무슨 불법저지르려고 실거주안하냐? 그럼 그 이유부터 불법으로 만들어라 별 기형적인짓하지말고 ㅋㅋㅋㅋㅋ
ㅇㅇ •
이쯤되면 좌파들은 한국을 북한으로 만드려는게 확실한데 걍 싸그리 북한으로 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환상향에 살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대한 •
그니까 서울아파트에 전입신고했는데 부산cgv결제내역있으면 징역때린다? ㅋㅋㅋㅋㅋ 이거 완전
ㅇㅇ •
실거주 조건으로 혜택받는건데 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겠더니 빌직하는건 니들이 말하는 페미같은 행동 아니냐ㅋㅋㅋㅋ 꿀만 빨고 그에대한 책임은 안 지겠다는거ㅋㅋㅋㅋㅋ
ㅇㅇ •
예비살인 행위와 같은 음주 운전보다 더 높게 형량을 준다고?미쳤구나 ㅋㅋ
ㅇㅇ •
국회의원 출마할라고 실거주 안하는거나 쳐잡아라 ㅋㅋㅋㅋㅋㅋㅋ지방출신들 조사 ㄱㄱ
ㅇㅇ •
왜 발광하는건지 이해못하겠는데 전입신고 자체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미로 하는건데 그것을 회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건 당연한거아님?이걸 방치하면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지역에 사는것처럼 위장해서 그 지역에 주는 혜택은 다받을 수 있고 주거 청약으로 악용하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깐 잡는건데 왜지랄하는거임?
ㅇㅇ •
또 또 지들이 뽑아놓고 지들이 욕하지. 없는 공약 창조해내는게 아니라니까? 대통령 되기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ㅋㅋ
ㅇㅇ •
그냥 부동산만 국고로 압수하고 끝내야지. 대출이 있다면 대출은 알아서 계속 갚도록 만들고
ㅇㅇ •
감옥에 자리도 없고 교도관 공무원들 늘릴 돈도 부족한데 그냥 부동산 압수로 끝내고 봐줍시다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