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로 징역산 남자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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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저러고 나오면 출소해서 저년하고 경찰하고 판사암살이라도 해야지 가만있냐
토다 •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E 씨의 아들 순경 채용 관련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승진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선고“체력검증 수험번호, 시험응시 1차 합격 체력 면접시험, 커트라인 74→76점, 체력 50만점→26점, 면접 11월 중순” 등 전산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경찰 공무원 시험 개입 정황까지 나타났다경찰 시험서 잇단 '부정행위' 적발부정행위,채용,승진 자수 하자
ㅇㅇ •
와 이제 남녀사이 진짜 더 조심스러워지겠네. 갈라치기 대마왕 문재앙과 우리법 좌파 법관들이 나라를 아주 개판만들었네
ㅇㅇ •
일관된 진술로 감빵갔는데무고가 뜨고 그렇게 진술할수도 있다 ㅎ ㅏ면이제 억울한건 칼부림 뿐이지
ㅇㅇ •
일관된 진술로 유죄주는건 양반이고 이제는 일관되지 않는 진술로 유죄주네
ㅇㅇ •
일반적인 범죄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성범죄가 되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거를 입증해야함 ㅋㅋㅋㅋㅋ 경찰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 ㅋㅋ 진술 딸깍으로 무조건 유죄깔고가서
최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내릴 수 있음예를 들어 그 유명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도 오직 진술만으로 살인죄를 입증한 케이스임
ㅇㅇ •
서울 변호사 붙여서 저렇게 된거임. 저 변호사가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서 함
D( •
생각해보면 판사들 그냥 암기왕들 아님?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저 공부 잘했고 평생 공부(그것도 입시+법)만 하다가 갑자기 세상 모든 걸 안다는 듯이 판결하는 게 말이 됨?
ㅇㅇ •
그나마 이재명정부가있어서 다행임 요즘은 저런경우 거의 없더라 ㅋㅋㅋㅋ
김중 •
여자&섹스 만 포기하면 인생이 풍요롭다. 섹스도 결혼도 하지마라
테갤 •
여태 유명했던 성범죄 무고 사건 대부분이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져서 재판도 안간 사례 많음검찰이 정상 작동할때도 저렇게 당하는 사람은 결국 당하는 판인데검찰폐지인 지금 상황이면 전부 저사람처럼 되는거
ㅇㅇ •
진짜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전 정권때는 조금만 ㅈㄹ해도 발광하더니 ㅈㄴ 조용함
ㅇㅇ •
판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판사 신뢰해서 사형 때려도 좋다는 거 아니었음?
ㅇㅇ •
헬조선에 살면 무고 당할 각오는 하고 살아야 하냐? 이민가는게 답이다 난 부모님 따라 천조국 와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노
ㅇㅇ •
ㄹㅇ 일본의 재특회보다도 미국의 KKK 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집단들!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