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잘못없음 법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놈들이 잘못있을뿐 저 하드 22억에 나라에 판다고 하면 저놈들이 사줄까? 개소리하지말라고하겠지 돈쓴대로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ㅇㅇ •
일본한테 고집 세다, 법 안바꾼다고 조롱하고 욕하더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네 ㅋㅋ
ㅇㅇ •
과세표준이 22억이고 세금은 가산세 합쳐서 286,000,000인데 제목 22억 폭탄 ㅇㅈㄹ
ㅇㅇ •
당연하지 관세란게 실물에 세금 때리는게 관세다당연 디지털 다운로드 그런거엔 관세 없다스팀도 관세 없어
ㅇㅇ •
국세청은 짤처럼 땡깡을 부린게 아님. 걍 법이 그러니까 그대로 처리한것일뿐. 그래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니까 별말 안하잖아
ㅇㅇ •
클라우드에 올린것에 대해 법 무시하고 님들 우회한거 다 아니까 세금내! << 라고 했어야 땡깡부린거임
ㅇㅇ •
반대로 나라가 뭔가를 배상해줘야할때 원칙적으로 이놈들은 통상손해라는 개념으로 그 물건의 실물 시장가만 쳐줌. 영화사가 이거 22억 들여서 찍었으니 22억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건 특별손해라고 따로 주장해야되고 아마 경매가, 감정가같은 자료가 없다면 그마저도 인정안해줄거다
ㅇㅇ •
돈 많이 버는 애들한테 세금 뜯는 게 앰생들한테 이득인데 왜 실베 앰생들은 쟤네 편 듦m
ㅇㅇ •
근데 저건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저런걸 만든거임?해외유학으로 10억 지불하고 입국하면 대가리에 10억어치 가치가 들었으니 부가세 1억 내야하는거임?논리를 이해를 못하겠음. 뭐 고가의 레코드판 들여올 때 같은 상황을 가정한건가?
ㅇㅇ •
영화계는 개축이랑 똑같이 세금없으면 운영이 안되는 곳이잖아?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ㅋㅋㅋㅋ
ㅇㅇ •
저 기준대로면 토큰 100억치 써서 바나나 그림 한장 만들고 하드에 넣고 한국오면 10억 내야하는거임??
개돼 •
어휴 wto협정에 따라서 유체물에만 관세부과하는거임 우리나라 관세법문제가 아니고 바보들아
ㅇㅇ •
실물 들여왔으면 세금 내야지이베이에서 실물카드 해외구매하면 다 관세낸다반면 이메일 통해서 사진을 전송받는 경우엔 관세 안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