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잘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감소는 불가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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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실직을 해도 돈은 내놓으라는게 짤릴 일도 없는 공무원에 그만둬도 변호사로 돈 쓸어담는 판사로서는 실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듯
ㅇㅇ •
ㅋㅋ 앰생 거지 될 거 아니면 atm 꼬바꼬박 돈 납부하라고 ㅋㅋ 그러게 왜 결혼함? ㅋㅋㅋㅋㅋ 지 인생은 다를 줄 알았나봐 ~ 에붸붸
ㅇㅇ •
아빠는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 못 돌봄그래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함엄마는 경제활동 안함?엄마는 아이를 돌봐야 함그러니 아빠는 양육권과 양육비 줘라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실제 위 논리로 판결한 판례도 있다는거 ㅋㅋㅋㅋ이게 현실이다 ㅋㅋㅋㅋ
ㅇㅇ •
대한민국에서 결혼못하게하고 애못낳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조계 아닐까 싶음
ㅇㅇ •
결국 남자가 가정 경제를 독박 써야 되는 거면여자는 집에서 육아, 가사에 전념하고이혼녀를 강하게 낙인 찍고, 이혼시 재산분할도 없어야남자들이 결혼을 기꺼이 하지 않겠냐?
ㅇㅇ •
아무리 남녀평등이니 뭐니 해도이혼하면 여자가 양육권 가져가고남자는 돈만 대는 ATM 신세인데남자한테 결혼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냐?
ㅇㅇ •
결혼할때 가정교육 잘받고 남자말 잘듣는 여자랑 해라 꼭 그거 아니면 결혼할 생각마
ㅇㅇ •
왜 실직 기간이 길게 이어져야 감액을 해주는거냐 재취업 여부를 고려한다는데 그냥 실직시 감액했다가 재취업하면 다시 올리면 되잖아
ㅇㅇ •
ㅋㅋㅋㅋ 질ㅆ 했으면 책임져야지남자색기가 책임감이없노 ??? ㅄ이걍 한강물에 뛰어서 자 ㅅ ㅏ ㄹ 이나해 ㅄ아 양육비도 못줄거면서 왜 ㅈ질은하고다녀 ??
ㅇㅇ •
한국은 이미 저기 다른 나라들에서 수십년 전에 통계로 다 나온 꿀빠는 남성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들 다 연구해서 가져다가 법 안에 쑤셔박아 놨어
ㅇㅇ •
애미뒤진노괴년잡고 혼인신고 도장때려박은거도모잘라 부산물까지 싸질렀으면 이정도 각오는 했었어야된거아님? 저게 디폴트값인데 호들갑좀떨지마라 ㅅㄱ
ㅇㅇ •
근데 이거는 악요오딜 여지가 너무 다분 하잖아 명목상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 안내도 된다는거잖아 그럼 온갖 꼼수 다 발생할텐데
ㅇㅇ •
근데 돈없어서 양육비 계속 못주고잇으면 어캐됨?교도소가서 노동으로 벌금매꾸듯이 채워야함?
ㅇㅇ •
븅신들 결혼해서 애도 안낳아보이 이게 이상한 판결같지...애초에 양육비는 양육자 피양육자 소득수준 비율로 조정해서 피양육자가 내는거임.근데 한쪽이 양육자(보통 엄마)가 월1억, 피양육자가 월0원 이래도 하한이 맞춰져있음.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알바를 뛰어서라도 애비노릇은 하라그거임.저거 기사에서 감액 신청 가정법원에서 빠꾸시켰다는거? 법원이랑 조정위원회가 죠스로 보이냐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어디 다쳐서 앞길이 막막한게 아니라재산 다 까보고 나이 건강 상태 보니까 몇 년은 양육비 내면서 구직해도 문제없겠는데..하니까 결정된걸꺼임.진짜 돈 한푼 가진거없고 원룸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알아서 법원에서 확 낮쳐줌
성남 •
그냥 말그대로 노예아님? ㅋㅋㅋㅋㅋ 니가 일을하건 말건 알빠아니고 돈내놓으라고~ 결혼왜함?
ㅇㅇ •
돈주기싫어서 일안하는거자나 낮에 택배뛰고 밤에 대리뛰면 양육비낭낭하게 주겠고만
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