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핏하면 태우고 부수고 보는 프랑스와 달리 잠잠한 한국인들 프랑스 서민은 폭력적이고 한국 서민은 개돼지라 그런걸까?

프랑스 시위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꼽히지만 요약하면 결국 "세금은 존나 걷는데 나라에 빚은 존나 많고 미래가 안보여서"일것이다 프랑스의 gdp대비 세수는 45%로, oe cd 최고 수준이다 복지강국 시절에는 높은세율에도 탄탄한 하방덕에 참았으나 빚이쌓이고 그나마의 복지도 인구구조때문에 노인에게 몰리니 불만이 폭발한것

한국은 gdp대비 매우낮은수준의 세금을 걷고있다 한국도 미래가 안보이는데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대비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이미 존나걷고있다... 한국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38.9%로, 소득점유비율은 11%에 불과한데 점유비율 두배인 미국급으로 부담중이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소득세 비중은 무려 76%로, 미국을 발라버리고 비슷한 소득 점유비중을 가진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나 많다

반면 각종 공제혜택으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않는 면세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150만원 이하의 알바는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200~400만원의 중위소득 구간에서도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다

30%가 면세자라는건 나머지도 거의 세금을 내지않는다는 뜻... 실제로 200~400만원 구간 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단 0.8%에 불과하다 평균임금의 167%(약 월 500수준)을 벌어도 실효세율은 11.9%로 oe cd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세율 급등구간이 8800만원에 설정되어있어 슈퍼리치들도 아닌 그냥 공부 열심히하고 성실하게 산 전문직, 대기업 직장인들이 대다수를 떠받치고 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조차 최하위권이며

재산세는 상위권이지만 대부분의 세금이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와 상속/증여세에 몰려있다 거래세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 사실상 면세되어 대다수 서민들은 평생 내볼일이 없다

상속증여세만 따로떼서보면 더욱 정신나간수준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 부자 순유출국 4위를 달성하였다 한국보다 부자 유출이 많은 국가는 인구 15억의 중국 인도와 non-dom 지위 폐지로 단기급증한 영국뿐이며 전쟁중인 러시아보다도 높다 정말 부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듯하다

결국 개박살난 인구구조와 그로인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이미 전세계 최고수준인 상위권 소득세율, 부동산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건드릴것이 아니라 하위권 소득세율 및 면세혜택, 부동산 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 서민 생활에 밀접한 세율을 높여 세수 체급을 키워야하는데...

그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방안에 동의하고 시위까지 나서줄 서민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평화?로울 전망이다